'횡령 의혹' 해남의용소방 전직 회장 2명 송치…"부당관행 개선을"

업자와 짜고 지출 꾸며내 현금으로 돌려받아

시·군 회비 관련 부당 관행도 확인…감사 요구

[무안=뉴시스]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해남=뉴시스] 변재훈 기자 = 경찰이 해남군 의용소방대연합회(의용소방회) 내 공금 횡령 의혹을 받았던 전직 회장 2명을 검찰로 넘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 의용소방회 보조금 관련 부당 관행을 확인하고 관련 기관에 개선을 통보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7일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해남군 의용소방회 전직 회장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해남군이 군 의용소방회 운영을 위해 지원한 지방보조금 중 1000만 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군 의용소방회 운영비 일부를 식당·광고업체 업자와 짜고 허위 결제한 것처럼 꾸민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현금 깡'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기본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해남군은 군 의용소방회에 운영비·경비 명목으로 매년 1000만 원씩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금융 내역 조회 등을 통해 두 전직 회장의 혐의를 밝혀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전남도가 각 시·군 의용소방회 운영 지원 목적으로 기초지자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부당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시·군 의용소방회는 소속 회원의 개인 돈을 걷어 상위 조직인 도 의용소방회에 매년 회비를 정기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각 시·군 의용소방회는 전남도가 시·군에 내려보낸 의용소방회 지원 보조금으로 납부 회비를 충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형사 입건 등 처벌은 어렵다고 봤다. 대신 도 및 도 의용소방회 등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내부 감사가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가 의용소방회 운영을 위해 지급한 보조금이 곧바로 개인 회비에 쓰인 것은 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 다만 제도 개선 등을 통보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행이라고는 하지만, 엄정한 보조금 집행을 위해 제도 개선과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의용소방대연합회는 소방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각 행정 단위마다 설치된 국내 민간 자원 봉사 조직이다. 운영 예산과 경비는 지자체장이 부담하며 국가 보조금도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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