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금리 폭등, 실효적 대책 마련을" 대정부 건의

과도한 예금·대출금리 마진 규제 등 요구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의회 본회의장. (사진=뉴시스DB) 2022.11.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의회가 금리 인상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북구의회는 15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손혜진 의원이 발의한 '금리인상기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북구의회는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대출금리 인상이 지속돼 연내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는 8%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19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 빚은 금리 상승기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이는 은행 부실로 이어져 실물경제 위기의 도화선이 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중은행은 대출·예금이자간 차이인 '예대마진'으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내고 있다. 자발적인 고통 분담 노력에 미온적이며 정부는 '은행 영업자율성' 명분 앞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은 주식회사면서도 보통의 기업이 갖지 않은 사회적 역할도 맡고 있다. 민간 은행이 벌이는 이자 장사라도 공공성을 벗어나 이뤄질 수는 없고 금융시장은 정부의 각별한 규제·감독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며 "정부 금융 당국은 은행들의 과도한 예대마진을 규제하고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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