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잡고보니 또…" 광주·전남경찰 범법행위로 '얼룩'

공공질서 지켜야 할 경찰이 지갑 훔치고 부하 성추행까지

복무 기강 해이 '도마'…"신뢰 위기, 임용·교육 실질화 시급"

[광주=뉴시스] 광주·전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2.07. [email protected]

[광주·무안=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전남 일선 경찰관들이 공공질서 유지 책무는 커녕, 도리어 범법 행위를 저질러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18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나주경찰은 골프장 탈의실 사물함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광주 서부서 모 지구대 A경사를 입건했다.

A경사는 지난 13일 낮 12시 30분께 나주시 한 골프장 탈의실 사물함에서 현금·수표 700만 원이 든 지갑 등 총 800만 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경사는 다른 이용객이 샤워를 하러 간 사이, 훔쳐 본 사물함 잠금 비밀번호를 누르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곧장 달아난 A경사는 뒤늦게 골프장 측에 유실물을 습득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으나, 경찰 추궁에 못 이겨 범행을 실토했다.

경찰은 A경사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와 여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수사와 별개로 감찰 조사를 벌여 징계 절차에 나선다.

광주에서 절도 행각을 저지른 현직 경찰관은 최근 3년 사이 3명이다. 3명 모두 공교롭게도 서부경찰서 소속이자, 치안 최일선에 선 지구대·파출소 근무자들이었다.

전직 경찰관 B씨는 서부서 모 파출소 경위로 근무하던 지난 2020년 12월 18일 새벽 광주 남구 월산동 한 금은방 유리 소재 외벽을 공구로 깨고 침입, 2540만 원 상당 귀금속을 훔쳤다.

B씨는 인터넷 불법 사이트에서 8억 대 상당의 도박을 하다 발생한 부채를 갚고자, 차량 번호판을 미리 가리는 등 계
획 범행을 저질렀다.

특수절도·건조물 침입·상습도박·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지난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에 앞서 B씨는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무거운 파면 처분을 받았다.

서부서 모 지구대 경위였던 C씨도 올해 8월 21일 퇴근길 관할지 내 한 공동주택 거치대에 놓인 자전거(40만 원 상당)를 훔쳐 최근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 처분을 받았다. 해임 징계에 따라 공직 역시 떠났다.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광주 남부경찰서는 금은방에 침입해 2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광주 서부경찰 모 파출소 소속 A경위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범행 당시 금은방 폐쇄회로(CC)TV 영상. (사진=KBS 광주방송총국 제공) [email protected]

전남에선 부하 직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을 산 일선서 소속 경위가 재판에 넘겨졌다.

D경위는 지난 7월 말 함께 근무하는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각종 증거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D경위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D경위는 우선 직위해제됐으며, 성 비위 처리 지침에 따라 경찰청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올해 광주·전남에선 내부 갑질, 근무지 이탈, 초과근무 수당 무더기 부당 수령 등 각종 도덕적 해이도 잇따랐다.

이밖에 관리 부실에 따른 피의자 도주 사건이 잇따르며 문란한 기강도 뭇매를 맞았다. 파출소 피습 상황에서 대피에 급급했던 여수 경찰관들도 도마에 올랐다.

이 같은 경찰의 잇단 비위·일탈에 지역사회 비판 여론은 들끓었다. 경찰 내에서도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수치다',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온다', '참담하고 서글프다' 등 반응이 나오며 술렁였다.
 
절도 등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찰관은 극소수이며 개인 차원 일탈인 만큼, 조직 기강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추락하는 신뢰를 회복하려면 경찰이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조선익 참여자치21 대표는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경찰관의 잇단 범죄를 본 시민들은 신뢰가 깨질 수 밖에 없다"며 "광주경찰청은 지난 자전거 절도 직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내부 교육을 약속했지만 수 개월 만에 또 경찰관이 시민 재산을 훔쳤다"고 했다.

이어 "채용 단계에서 제대로 된 검증 체계가 작동하고 있는지 근본부터 따져봐야 한다. 발령 이후 공직 윤리 교육, 각종 훈련이 형식적이지 않은 지도 살펴야 한다"고 했다.

광주·전남경찰은 이달 중 연말연시 전후 2주간 감찰에 나선다. 해마다 전국 각 지방청 단위로 펼쳐지는 정기 일정이다.

그러나 광주청은 최근 골프장 절도 사건을 계기로 고삐를 더 쥔다. 지난 16일 산하 경찰서 5곳 서장에게 직접 복무 기강·개인 일탈 행위 예방을 위해 힘쓰라고 지시했다. 만약 경찰서 내 비위가 발생하면 서장에게 직접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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