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구의회 의장 비서실장 직급 상향 요구에 구청은 난색

의회, 비서실장 5급 격상 요구…"인사적체 해소, 위상 고려"

구청 "기초의회선 전례 없어…조직규모상 무리있다" 표명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11.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의회가 집행부인 북구청에 인사권 독립 후속 조처로서 의장 비서실장 직급 상향을 요구했다.

전국 각 기초의회에선 전례가 없는 구청장 비서실장과 같은 급으로 맞추는 안을 놓고 구청·의회 간 입장 차가 뚜렷하다.

2일 북구청·북구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의장 비서실장 직급을 현 6급에서 5급(사무관)으로 상향 조정해달라고 구청에 요청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의회가 의회사무국 인사권은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지만, 정원 관리 등 의회사무국 조직 관련 권한은 집행부인 구청에 있다.

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따른 자체 인사발령 업무에 있어 중장기적으로 인사 적체 우려가 크다고 주장한다. 조직 정원상 일반직 38명(3명 결원) 내에서 자체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하는 데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다.

또 최근 5년새 집행부인 구청은 4~5급 직제를 15명 늘려 조직·정원이 커졌지만, 이를 견제·감시해야 할 의회는 5급 이상 직제가 '제자리'라는 논리도 들었다.

지방자치·분권 2.0시대에 걸맞는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서도 구청장 비서실장과 직급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의회 본회의장. (사진=뉴시스DB) 2022.11.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대해 구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의원 정수(21명 이상)가 엇비슷한 다른 기초의회 30곳 중 대다수가 의장 비서실장 직급을 일반 또는 별정직 6급을 유지하고 있어 '전례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수행비서 직급에 해당하는 7~9급이 사실상 실장 역할을 하는 기초의회도 6곳이다.

두 기관 조직 규모 차이를 감안하면 의장과 구청장의 비서실장 직급을 동등하게 맞추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도 들었다.

북구청 일반직 정원 대비 4·5급 비율은 6.5%(정원 1307명 중 85명)이다. 현재 북구 의회사무국은 정원 43명 대비 4~5급을 통틀어 3명이다. 비율로는 6.97%다. 직급 상향안이 관철되면 4·5급 비율은 9.3%까지 오른다.

이날 열린 제28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도 이견이 오갔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직급 상향에 대해 '기준인건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집행부·의회가 자율 조정하면 된다'고 답변한 데 대해서도 해석이 엇갈렸다.

구청은 행안부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이며 조직 감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의회 의원들은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들어 구청의 소극적 태도를 질타했다.

이 과정에서 구청 공무원의 답변 내용과 태도에 대한 일부 감정적인 언사도 나왔다.

정달성 의원은 "의장 비서실장 직급 상향은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의회 위상과 직결되는 것이다. 전례가 없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북구가 자치를 선도하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구청의 전향적인 결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북구는 "다른 기초의회 사례 등을 두루 살펴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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