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의원 품평 익명 게시글 '명예훼손' 수사 의뢰

의원 전원·사무국 직원 조롱 섞인 평가 담겨

"형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해당"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의회 본회의장. (사진=뉴시스DB) 2022.11.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청 공무원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게시된 구의원 품평 글과 관련해 구 의회가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광주 북구의회는 7일 북구청 내부 커뮤니티에 올라온 의원·의회사무국 직원 품평 내용이 담긴 익명 게시글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의회는 공공기관 간 구축된 전자공문 발송시스템을 이용해 북부경찰서에 수사 의뢰 요청을 했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1시 51분께 구청 공무원 내부 커뮤니티에는 '9대 북구의회 1년을 돌아보면, 감시와 견제의 미명하에 구정에 대해 발목 잡고, 흠집 내기 일쑤며 제 밥그릇 챙기기로 점철(정책 대안 제시 부족)'로 시작하는 익명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은 북구의회 전 의원 20명의 성을 영문 이니셜로 구분, 일일이 해당 의원에 대한 개인적인 품평을 썼다.

'점잖은 편이나 상대를 가르치려는 경향', '공격적인 경향', '여성의원이지만 보스 기질이 있음', '정무감각 부족', '8대 의회 구정질문 단골, 현재 변신중(민원 해결)' 등의 표현도 있었고, 의회사무국 직원을 폄훼하는 내용도 담겼다.

의회는 경찰에 발송한 전자 공문에서 '해당 게시글로 의회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입었다고 판단한다.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해달라'고 밝혔다.

또 해당 게시판을 관리하는 구청 집행부에 엄격한 관리·감독,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을 요구할 방침이다.

김형수 의장은 "모든 의원과 동료 공무원까지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은 두고만 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의회에 사이버테러 수준의 공격이다"며 "대의기관 경시 풍조가 이어진다면 9대 의회 남은 임기 3년동안 제대로 일할 수 없다. 단호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북부경찰은 담당 사건 배정 절차를 거쳐 정확한 경위 파악에 나선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