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학교폭력 피해 신고 매년 2000건 안팎

2019년 이후 '학교폭력' 송치, 광주 1044명·전남 1345명

"시·도 자치경찰위에 교육청 전담 직원 파견 근무 필요"

[서울=뉴시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지난 2019년 이후 5년간 광주·전남에서 해마다 2000건 안팎의 학교폭력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 갑)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112상황실과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접수된 학교 폭력 신고는 광주 6497건, 전남 7498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수업이 많았던 지난 2020년을 제외하면 광주·전남을 통틀어 해마다 2000건 이상의 학교 폭력 신고가 접수됐다.

같은 기간 송치까지 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수는 광주 1044명(13명 구속), 전남의 경우 1345명(9명 구속)이었다.

학교폭력 유형별로는 광주와 전남 모두 폭행·상해가 매년 가장 많았다. 이어 성폭력, 금품 갈취 순이었다.

학교폭력 예방·수사는 자치경찰 사무로 지정된 지 2년이 넘었지만, 법령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파견·배치되지 않고 있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광주시 자치경찰위 파견 교육청 공무원은 전무하다. 전남은 1명 만이 파견 근무 중이지만 이마저도 정원 외 인원으로 구분된다.

송 의원은 "학교폭력예방법은 경찰청장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학교폭력 예방·근절에 필요한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지만 아직 지자체에는 교육청과 시·도경찰청 간 업무 가교 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면서 관련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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