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지자체 곳간…광양·신안·영암 여유 예산 거의 바닥

용혜인 의원 "국세 결손 부담, 지자체 전가는 무리"

전국 지자체 43곳, 여유 예산 90% 이상 소진 확인

[서울=뉴시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계 국세수입은 241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7조6000억원(-16.5%)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60.3%로 지난해보다 12.8%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 = 올해 전국 지자체들이 세입 결손을 메우기 위해 2022년 결산상 여유자금 총액의 67.6%를 이미 소진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전남 지역 지자체 3곳도 여유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비례대표)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전국 지방자치단체 여유자금 현황'(4일 기준)에 따르면, 통합재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 잉여금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여유자금은 2022년 결산시 62조6000억원 규모였지만 행안부가 지난 4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20조3000억원 정도만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유자금이란 매해 결산 시 지출보다 세입이 더 큰 경우에 남은 차액을 적립해 놓은 금액이다. 회계상으론 통합재정 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의 합계액이 해당된다.

문제는 여유자금의 90% 이상을 소진한 지자체가 전국 43곳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남에선 광양시(95.5%), 신안군(92.8%), 영암군(98.1%) 등 3곳이 포함됐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용혜인 의원은 "올해 지자체 재정 결손을 여유자금으로 충당하라는 정부 방침이 무리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보통교부세를 올해 국세 감소분 비율대로 전액 감액하는 대신 지자체 재정 충격을 완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 의원은 지방세를 포함한 지자체 세수가 큰폭으로 줄어들어 올해 지자체들이 그동안 적립해놓은 여유자금의 상당액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결과 여유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와 각각 연동해 있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의 감소, 부동산 시장 부진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소로 전체 지방세 세수에서 80% 정도를 차지하는 4개 지방세가 큰 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용혜인 의원은 "지자체의 올해와 내년 재정 충격은 여유자금만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올해 보통교부세 결산 배분 등에서 지자체의 재정 충격을 완충하는 방향의 해법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재정 가용 수단을 가진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 등에서 부담을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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