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작명료로만 1700만원 썼다?···예산낭비 시비

[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17일 오전 대구 달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행정사무 감사를 하고 있다. 2020.06.17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대구 달서구가 추진하는 '달서 맛나' 음식점 사업은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또 나왔다.

 달서구의회는 17일부터 상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이날 기획행정위원회는 기획조정실과 청렴감사실을 감사했다.

안영란 의원은 달서구가 새롭게 추진하는 '달서 맛나' 브랜드 명칭변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이유로 성격이 유사한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 이름만 바꿔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달서구는 지난해부터 대표음식점을 선정하는 '달서맛나 음식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관내 외식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상업소를 모집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안 의원은 앞서 2011년 제정한 '깨친맛음식점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로 추진한 사업과 달서맛나 음식점 사업의 추진방향과 성격 등이 매우 유사함에도 용역비 등 불필요한 예산을 들여 브랜드 명칭만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달서구는 지난해 브랜드 개발 용역을 추진하면서 구의회의 반대에도 강행했다는 비판을 들었다.

구는 기존에 사용하던 '깨친맛'을 대체할 새로운 브랜드 발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700만원을 들여 용역을 진행했다. 현재까지 홍보책·안내판 변경 등 지원금 3600만원, 8월 완료 예정인 달서푸드 홈페이지 개편 1400만원 등 총 6700여만원이 들어갔다.

'깨친맛'은 깨끗하게·친절하게·맛있게의 앞 글자를 따 달서구가 11년간 사용한 문구다. 지난해까지 총 20여 업소가 깨친맛음식점으로 지정돼 운영돼 왔다.

특허 등록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조례를 폐지하면서까지 달서구의 이미지를 내포하기 위한 명칭 변경을 하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구청 법무팀 관계자는 "조례 폐지는 목적 달성이나 대체 사업들을 판단해서 해당 부서와 상의해서 결정한다. 조례 규칙이나 형식은 검토하지만 사업이나 정책방향 등 내용적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자치법규 난립을 우려해 조례 정비는 불가피하더라도 주민 복리 증진에 중점을 두고 (조례) 재개정이나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슬로건부터 바뀌는 것은 예산 낭비다. 단체장의 치적이나 성과를 위해 성격이 같은 조례안을 폐지하고 명칭만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 법무팀에서 조례안 폐지가 타당한 것인지 좀 더 꼼꼼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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