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만에 휴업' 선라이즈 제주호, 울진~울릉 취항 반발 거세다
제주경실련 "선박 건조비용 476억 중 338억 공적자금 투입"…공공재 성격 강해
애초 제주 성산·전남 고흥 경제 활성화 목표…1년여 만에 항로 변경 '먹튀' 지적
무책임하게 항로 변경, 도의적·법적으로 옳지 못해 지적…선박 안전성도 우려
[울진=뉴시스] 이바름 기자 = 경북 울진 후포항과 울릉 사동항 항로에 취항 예정인 ㈜에이치해운의 '선라이즈 제주호'. (사진=울진군청 제공) 2022.05.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윤 감소 등을 이유로 무책임하게 기존 항로를 버린 선사와 선박이 경북에서 운항할 경우, 울진~울릉 항로에서도 결국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에이치해운의 '선라이즈 제주호'가 울진 후포항과 울릉 사동항 운항을 준비하고 있다.
이 여객선은 지난 2020년 6월 건조돼 길이 143m, 폭 22m 1만5000t급으로 시속 약 39㎞로 운항할 수 있다. 승선인원은 638명이고, 차량은 200여 대를 실을 수 있다.
현재 후포~사동 항로에는 388t급 쾌속선(여객정원 450명)인 씨플라워호가 운항하고 있으나, 울진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객선 추가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여러 선사와 접촉하던 중 현재 에이치해운과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찬걸 당시 울진군수는 “크루즈형 여객선 투입을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기존 쾌속선과 크루즈형 여객선이 동시에 운항하면 울진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숙박업소와 식당 등의 이용객이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라이즈 제주호'가 잦은 고장과 함께 이른바 '먹튀' 논란을 빚은 선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제주경실련)에 따르면 '선라이즈 제주호'는 제주 성산∼전남 고흥 녹동항 항로에서 장기운항(약 15년 이상)할 것을 전제로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사업에 선정돼 건조한 펀드 3호 선박이다.
건조비용 476억원 중에서 338억원을 정부 예산과 금융권 등 공적자금으로 지원 받은, 말 그대로 공공의 성격이 강한 국가 소유의 배와 유사하다. 자기 부담금은 건조비용 중 10%인 47억6000만원에 불과하다.
제주 서귀포시에서는 공공재인 '선라이즈 제주호'의 원활한 운항과 도민 복지 차원에서 성산포항 항만기반시설비로 32억원을 투입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정부와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에이치해운은 지난 2020년 7월 첫 운항한 지 3개월 만에 휴업한 데 이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타항로 변경까지 시도하다 법정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그럼에도 또다시 에이치해운은 울진~울릉 항로로의 항로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제주와 전남 고흥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로 수백억원의 예산 지원을 받아 건조된 배가 고작 1년여 만에 항로를 변경하려고 하면서 현재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제주경실련은 해양수산부에 300억원이 넘는 공적자금 회수 요구, 항만시설자금 투입에 대한 배상 청구, 감사원 조사 촉구 등 행동에 나선 상황이다.
또한 해당 선박이 이미 선박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복원력 문제로 두 차례나 수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박 안전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선라이즈 제주호'가 제주~고흥 항로를 떠나 울진~울릉 항로에 온다는 건 도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옳지 못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해운업계에서는 오로지 영업 이익만을 위해 지역 사정이나 책임 등을 저버리고 항로 변경에 사활을 걸고 있는 선사를 업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또한 지자체간 예상되는 심각한 갈등과 논란 속에서도 지역 주민들만 생각한 채 안이한 태도로 실무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울진군을 향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면허 허가권을 쥐고 있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허가 전 '항로 변경으로 우려되는 제주도민과 전남 고흥군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조건으로 내걸어 기업의 도의적·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익명의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제주도와 전남 고흥 주민들을 위해 정부 예산을 들여 선박을 만들어놨더니, 장사가 안된다고 무책임하게 떠난다는 격"이라며 "이 같은 상황을 다 알면서도 선사와의 협상을 이어가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해 자랑하듯 알린 울진군도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처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진군 관계자는 "울진군민들과 울릉도 주민들은 선박 취항으로 관광객이 늘어나 좋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선박 취항과 관련해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 여객선 취항으로 관광객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조사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선박 건조에 자금을 투자한 정부와 금융권 등 대주단에서 내부 결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면 먼허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 절차에 맞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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