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교권침해 교육청이 재발방지 경각심 가져야"

국회 교육위 대구·경북·강원도교육청 국정감사

국힘 조경태 의원 "촉법소년 연령 10세로 낮춰야"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대구시교육청 여민실에서 열린 2022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10.1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박준 고여정 기자 = 학교폭력과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청이 경각심을 갖고 재발방지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3일 대구시교육청에 대구·경북·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민의힘 서병수(부산 부산진구갑)  의원은 "학폭문제와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책 및 예방책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며 "교권침해라고 하는게 굉장히 중요하고 교권이 확립되면 우리 교사들이 권위가 확립되고 학교폭력도 자연적으로 없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의원은 "증가하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대구시교육청 여민실에서 열린 2022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10.13. [email protected]

조 의원은 "강원도의 학교폭력 건수는 2013년에 619건이었는데 2021년 2823건으로 늘었다"며 "같은 기간 경북은 1009건에서 2624건, 대구는 1643건에서 2308건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아이들이 학교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며 "13살, 14살 아이들은 죄를 지어도 벌을 안 받는다는 걸 안다. 촉법소년 연령대를 10세(미만)으로 낮춰야 한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경기 시흥갑) 의원은 "촉법소년도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학폭도 끝이 없다"며 "학폭은 한 아이의 인생이 망가지는것이다. 100명, 1000명을 구하는 것 보다 한 명이 피해를 받지 않는게 중요하다"고 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오후 대구시교육청 여민실에서 열린 2022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3. [email protected]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가벼운 학교폭력은 교육적으로 반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과도한 학교폭력 상황에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