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재정자립도 '적신호'…세원 발굴에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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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에 적신호가 켜져 적절한 세원 발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구시 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한다.

산업연구원이 지난 4월 발간한 보고서에 지난해 대구의 재정자립도는 51.1%로 지난 2003년 76.4%보다 25.3%포인트 하락했다.

구·군으로는 가장 재정자립도(2022년 기준)가 낮은 지역은 남구 11.08%, 서구 12.46%로, 시민들이 높게 생각하는 지역인 달서구와 수성구는 각각 20.56%, 27.7%로 나타났다. 재정자주도 또한 2003년 87.9%에서 지난해 68.0%로 19.9% 급락했다.

대구는 대기업이나 첨단산업단지 등 세수가 큰 기업이 입지하지 않아 법인세 등 수입이 특히 부족하고, 인구 유입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반면, 유출은 증가하여 경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자체적 재원 발굴이 어렵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시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지역 간의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이고 재정집행의 자유가 많지 않아 고정 행정업무 외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 8개 구·군 기초단체장은 대구의 미래를 위해 고부가가치의 기업을 유치하는데 힘을 기울어야 한다.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재정도, 시민들의 삶도 향상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홍준표 시장은 취임 후, 뚜렷한 기업투자유치의 성과가 없다. 태양광 사업도 발표만 했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감감무소식”이라며 “결과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경북의 작년 재정자립도는 30.0%로 10년 전 29.2%보다는 소폭 올랐지만, 전국 평균 49.9%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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