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교육감, 국회서 '교권 보호·회복 관련법 개정 촉구'
강은희 대구교육감, 국회서 '교권 보호·회복 관련법 개정 촉구'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간담회는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강 교육감은 지난 5일 대구에서 개최된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인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해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등의 관련법을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은 관련 법안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검토·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강 교육감은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찾아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각종 법률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대구교육청은 지난달 23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을 기반으로 24일 교권 회복 및 교육활동 보호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일 교육국장 주재로 교육활동 보호 관련 교원단체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하는 등 실효성 있는 교권 회복 대책 마련을 위해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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