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 대구경찰청 국감 '보여주기식'…'경찰 비위 지적 없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이 23일 대구 수성구 대구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3.10.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박준 이상제 정재익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감사2반의 대구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보여주기식 감사에 그쳤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퀴어문화축제 간 공권력 논란에 대한 이슈만 점철됐을 뿐 대구경찰의 각종 비위에 대한 지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대구경찰 일부는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거나 만취 후 주먹을 휘둘렀다.

실제로 수성구 일대에서 음주 운전한 혐의로 남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50대 경정이 입건된 것을 비롯해 서부서 소속 40대 경위, 동부서 소속 30대 경사, 대구경찰청 제5기동대 소속 30대 순경 등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대를 잡아 입건됐다.

만취 상태에서 주먹을 휘두른 경찰관과 클럽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 사건에 휘말린 경찰관도 있다.

달서구 용산동의 식당에서 부서 회식 후 직장 동료 3명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입건된 성서서 소속 40대 경사, 수성서 소속 40대 경위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20대 순경은 클럽에서 미성년자 2명과 폭행 사건에 휘말리기도 했다.

일부 경찰들은 올해 법의 심판대에서 포승줄에 묶이거나 수갑을 차기도 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3일 대구 수성구 대구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3.10.23. [email protected]

동부서 지능범죄수사팀 소속 A경사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고 인터넷 도박에 가담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3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정한 청탁을 받고 구속영장 신청을 고의로 지연하고 압수수색영장 등 영장 신청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등 혐의로 대구경찰청 전 사이버수사과장(총경)과 전 사이버수사대장(경정) 등은 재판을 받고 있다.

후배 여경찰관에게 음란 메시지 전송하고 또 다른 후배 여경찰관을 미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40대 경위는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건설노조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다는 대구경찰청의 계획을 미리 유출한 혐의로 대구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과 소속 정보관은 구속됐다.

불법주차 과태료 처분에 불만을 품고 허위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셀프' 발부하고 행사한 경찰관도 있으며 강북서 소속 경감은 불법 사이버 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 같이 대구경찰의 각종 비위 등이 무더기로 쏟아졌지만 올해 국감에서 의원들의 지적은 없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 일부만 선거법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대구경찰의 도 넘은 기강해이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선거법위반 부분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며 "경찰 기강 해이 부분은 조금 다른 점도 있지만 대부분 사실이다. 재임기간 중 비리가 많이 발생해 굉장히 송구스럽다. 엄중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이 23일 대구 수성구 대구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3. [email protected]

특히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오전 진행된 대구시 국감에서부터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의 행정당국과 경찰의 충돌을 거론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홍 시장과 대구경찰의 관계를 되짚었다.

용 의원은 "집회 방해 행위 문제에 대한 것이다. 갈등 행위가 아니라 위법한 행위로 경찰의 인지 수사도 가능하다"며 "시민단체가 홍 시장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면 수사가 가능하냐? 대구경찰의 수사 미개시는 다른 지자체에 아주 안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용 의원의 질문에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은 "자치경찰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대구퀴어문화축제 공권력 충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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