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지사 주재 저출생 극복 끝장토론…"아이 둘 낳으면 3억 탕감" 의견도

[안동=뉴시스] 지난 18일 경북도청에서 진행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끝장 토론' (사진=경북도 제공) 2024.01.20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지난 18일 도청에서 저출생 대책마련을 위한 '끝장 토론'을 벌였다.

정부가 지난 15년동안 38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만족할만한 출산율 회복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출산율이 0.7까지 곤두박질 치고 있고 지방소멸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한 데 따른 위기감에서 마련된 자리다.

이 자리가 있기까지 경북도청 전 직원들은 열흘넘게 브레인스토밍을 해 266개의 아이디어를 냈다.

이 날 발표된 파격적인 12개의 과제를 살펴 본다.


◇개발제한구역 해제해 저렴한 양질의 주거용지 공급

중앙부처와 협의해 규제가 가장 심한 그린벨트를 해제해 저렴하고, 행복주택(청년임대 등)을 지어 인접 지역 대비 85% 수준으로 공급하자는 내용이다.

그린벨트 구역은 공시지가 약 50%나 차이가 나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북의 그린벨트 지정면적은 115㎢ 정도이며 해제가능 물량은 7.5㎢(경산, 고령, 칠곡) 정도다.

고령군에서는 이미 지난 2018년부터 10년간 계획으로 다산면 곽촌리 일원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1849가구(단독 99가구, 공동 1750가구. 이 가운데 임대주택은 650가구)가 지어질 계획이다.

[안동=뉴시스]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개발 사업. (사진=경북도 제공) 2024.01.20  *재판매 및 DB 금지

◇농촌에 청년들을 위한 보금자리 조성

이 사업은 지난해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돼 청도, 고령군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부터 3년간 총사업비 90억원(국비 45, 지방비 45억)을 들여 공공임대주택 30호 내외, 커뮤니티 시설, 공동육아 나눔시설 등을 건립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40세 미만 귀농·귀촌 청년, 신혼부부 또는 40세 미만 가구주가 1명 이상 자녀를 양육가정이다.

이 달 중 사업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하면 다음달 농식품부 평가와 사업대상이 확정되며 5월부터 추진된다.


◇양육친화형 공공주택 공급 및 목돈 만들기 지원

이 사업은 경북도청신도시에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된다.

신도시에 공동 육아시설, 키즈카페 등을 짓고 24시간 아이돌봄 육아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양육친화형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1~2% 저금리로 보증금 대출 지원이 이뤄지며 자녀 1명 출산 때 임대료의 50%(월 25만원), 2명 출산 때는 100%(월 50만원)적금형식으로 지원된다.


◇돌봄 걱정 없애줄 K-돌봄공동체 프로젝트

부모가 아이를 직접 키우되 부모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우선 조성하고, 부모가 직접 돌보지 못하는 틈새에 신뢰성 높은 공적 돌봄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내용이다.

이는 ▲아이친구엄마친구 돌봄품앗이 장려사업 ▲경북형 할보미 지원사업 ▲대학연계 유자격 재학생 아이돌봄선생님 양성 사업 ▲사회적 이웃 틈새돌봄 지원 사업으로 추진된다.

'아이친구엄마친구 돌봄품앗이 장려사업'은 돌봄품앗이 공동체(3가정 이상, 12세 이하 자녀)를 구성한 다음 아파트 1층(매입 또는 임대), 유휴공간, 개별가정, 경로당 등에 '돌봄 품앗이 공간'을 조성하도록 리모델링 비용, 돌봄 품앗이 활동비 및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북형 할보미 지원사업'은 조부모를 아이돌보미로 양성해 본인의 손자·손녀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4~48개월 아동을 둔 가정(1만6000가구 정도)의 2만4355명이다.

지원액은 영아 1명 40만원, 2명 50만원, 3명 70만원으로 전국 최대다.

'대학연계 유자격 재학생 아이돌봄선생님 양성' 사업은 유아교육 등 관련학과 재학생을 돌봄선생님으로 양성해 신뢰높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추진된다.

사업 대상은 유아교육, 아동학과 등 관련학과 2학년 이상 재·휴학생과 도내 유아교육학, 아동학과 등 관련학과 개설 대학(20개 대학)이다.

이들 대학은 대학 교과과정에 '아이돌봄 연계형 교과과정'을 개설하고 과정 이수자에게 아이돌봄선생님 자격을 준다.

'사회적 이웃 틈새돌봄 지원 사업'은 여성단체, 새마을부녀회, 자원봉사자 등 사회적 이웃이 동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들 사회적 이웃은 등하교 지원, 방과 후 재능 기부, 자투리 돌봄 지원, 한부모·장애인·다문화 등 취약계층 가정 반찬 기부 및 가사 지원 등의 활동을 한다.


◇신혼부부에게 주택 반영구 무상임대

도청신도시 2단계 단독주택단지의 미분양 주택지를 '올인원 아이돌봄타운'으로 조성 후 신혼부부에게 반영구(최대 38년) 출산조건부 무상임대를 하는 사업이다.

여기에서는 온종일 돌봄지원도 이뤄진다.

이를 위해 경북개발공사가 29평형의 50채 정도를 건립하게 된다.

여기에는 공동육아나눔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작은도서관, 치안센터 등이 들어선다.

대상은 여성 40세 이하인 신혼부부이며 여성 45세까지 첫째아이 출산 땐 임대료 30%, 둘째아이 출산 땐 60%, 셋째아이 출산 땐 100% 환급된다.

토지를 무상제공하고 부부는 건축비만 부담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안동=뉴시스] 경북도청 신도시에 지어질 '올인원 아이돌봄타운' 위치. (그래픽=경북도개발공사 제공) 2024.01.20 *재판매 및 DB 금지

◇'아이 통장'에 월 10만원 적립하면 20년 후 7300만원

오는 7~12월 아이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만기시기(3년, 5년, 10년, 20년)를 다양화해 학자금, 의료비, 주거마련, 결혼지원 등을 위한 목돈 마련 상품가입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이 달 이후 출생하는 도내 모든 출생아를 대상으로 아동(보호자)의 지정계좌에 매월 부모가 10만원을 적립하면 경북도가 10만원을 더 지원한다.

이렇게 해서 월 20만원씩 10년간 1200만원을 불입하면 4%의 복리가 적용돼 2940만원, 20년간 2400만원을 불입하면 7300여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김천에 강남 학원도시 조성

교통이 좋은 김천혁신도시에 학원도시를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이곳에 유신학원, 메가스터디, 대성학원 등 유명학원을 유치해 사교육타운을 조성하고 인구유입과 학원 종사자 등 일자리를 늘인다는 계획이다.

이곳에 이전하는 학원에는 취득세 등 세재 혜택을 준다.

[안동=뉴시스] 김천혁신도시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4.01.20

◇종교시설을 활용한 아이돌봄센터 운영

종교인의 높은 도덕성을 기반으로 해 부모의 안심도를 높이자는 돌봄정책이다.

종교시설의 유휴공간을 돌봄센터로 활용하고 이 종교의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를 돌보게 된다.

올해 시군별로 1곳을 시범운영한 뒤 단계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인 입국부터 정착까지 원스톱 지원

외국인의 입국과 취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문화·외국인 가정의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맘코치도 운영한다.

또 전국 최초로 외국인 자녀 영유아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앞으로는 어린이집 이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에 3억원 대출, 아이 2명 낳으면 전액 탕감

 '결혼 친화적 도시' 조성에도 나선다.

경북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혼인신고 때 즉시 3억원을 대출하고, 3년 내 1명 출산 땐 1억원, 6년 내 2명 출산 땐 대출액 전액을 변제해 준다.

대출 후 3년간의 이자는 1%다.

재원은 지방소멸기금으로 한다.

경북도는 사업 타당성 검토 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빠르면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가족친화부서 지정 및 인센티브 부여

도민이 아닌 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다.

부서별로 가족친화팀을 지정해 연말 부서평가 및 인사·평정 등에 적극 반영하자는 아이디어다.

팀별 가족친화 지원제도 활용 실적(유연근무, 특별휴가, 자녀돌봄 사용 등)을 평가해 실적에 따른 부서장 평가, 수당 지원, 인사·평정 인센티브 등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오후 5시까지만 근무하자

근무 종료시간을 현재 오후 6시에서 5시로 단축하자는 것이다.

퇴근시간이 단축되면 취미 및 동아리 활동 등 여가시간을 늘릴 수 있고, 직장 및 육아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오전 9시~오후 6시 근무는 점심시간 1시간을 빼고 주 40시간 근무하는 시스템이나 유럽에서는 오전 9시~오후 5시의 8시간 근무로, 점심시간을 따로 쓰지    않고 30분 휴게시간을 이용해 간단히 점심을 해결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제안됐다.

초과근무 시간도 현재의 최대 월 57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여 결혼 및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여유시간 활용이 가능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경북도는 점심시간을 30분으로 운영하는 데 대한 직원 의견 조사를 하고 소수 부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다음 실행가능성을 판단해 사회적 논의와 합의로 규정 개정을 할 계획이다.


이같은 저출생 대책 추진을 위해 경북도는 '저출생극복 비상대책TF'를 구성하고 이들 아이디어를 '저출생 극복 정책메뉴판' 형태로 만들어 실제 예산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저출생 극복 운동본부'도 구성해 국가전체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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