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송정 전세보증금 편취...'부산판 빌라왕' 수사 해 넘길 듯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관련 내용 설명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2.22.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김기진 기자 =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일대에서 다수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에 대한 수사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28일 해운대 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건설업자 관련 사건이 20여건 이상 되고 각각 사실 관계를 종합하다보니 시간이 다소 걸린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건설업자가 이 사건 말고도 또 다른 복수의 사건과 관련되어 있어서 종합적으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구속 사유가 있는지도 면밀히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을 낸 임차인들은 해운대 송정에 소재한 1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 주민들로 대부분 '갈 곳 없는 서민들'이며 피해금액은 가구당 1500만원에서 6000여만원 등 다양하고 이 아파트만 피해액이 총 5~6억원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7~8가구는 특정 공인중개사 중개로 계약을 체결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업무과실' 여부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2.22. [email protected]

해당 건설업자는 건물을 담보로 지역신협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아왔고 신탁회사로 법적 소유권이 넘어갔음에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세입자들에게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 등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에 같은 건설업자가 지은 '나홀로 아파트'도 분양이 잘 안되자 지난 9월에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사이트)에 20여채가 올라와 피해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아파트에 대한 고소장은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피해 세입자는 "나중에 알게 됐지만 해당 건설업자가 모든 집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해 은행대출을 받아 놓은 뒤 전세를 놓고, 전세금을 다른 곳에 투자했다가 근저당 이자를 못내 공매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도 세입자들이 신탁사로부터 명도 소송을 피하기 위해 방을 빼는데도 또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여부를 살펴보는 사람들이 있어 똑같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엄동설한에 명도소송을 피하기 위해 집을 비운 상태다. 모텔을 전전하는 세입자들도 있다"고 호소했다.

부산지검 출신 한 변호사는 "사건 자체가 단순한데 시간이 걸릴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사건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피의자는 서울과 대구 등 사업차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고 자신이 찍은 사진을 세입자에게도 보냈다. 경찰의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촉구되는 시점"이라고 일침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전세사기를 입은 한 피해자가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2.12.27. [email protected]

한편 정부도 합동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를 준비 중인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6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권역별 피해지원센터 설립 계획을 밝히며 협조를 요청했다.

원 장관은 “지금은 전세 사기를 신고하려면 경찰로 가야 하고,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법원에 가야 하고 피해 구제를 신청하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찾아야 한다”며 “피해지원센터를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곳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 지시해 합동법률지원TF를 구성했다며 세입자들에게 법률지원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달 전부터 법 집행 기관에게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다”며 “여기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게 서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최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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