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이상 문화재보호구역 건축행위 규제, 완화돼야"

도시 슬럼화 가속…저층 건물만 지을 수 있어

안병길 국회의원, 페이스북 통해 규제 완화 촉구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부산진성 고도지구 해제 주민대책위원회와 황석칠(동구2) 부산시의원이 1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축행위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진성 고도지구 해제 주민대책위원회와 황석칠(동구2) 부산시의원이 1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축행위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지역구인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구) 국회의원도 페이스북에 부산시의 적극 행정을 요청했다.

김태규 주민대책위원장은 "부산진성공원 주변을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고도지구 지정으로 인해 지난 50여 년간 건축행위 규제로 고통받고 있다"며 "일반상업지역인 이 지역은 현재는 2층 혹은 3층 이하의 저층 건물만 지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곳은 일반상업지역은 용적률이 1000%다. 또 2030부산세계박람회 배후 부지인 55보급창과 이어져 있는 곳이다.

김 위원장은 "도로를 하나 건너면 69층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등 높은 건물이 건축돼 있거나 건축 예정돼 있다"며 "향후 북항재개발을 포함한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이 주변 지역은 엄청난 발전이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2030부산세계박람회가 개최되면 배후부지 뒤로 부산진성 주변의 모습은 1970년대 모습 그대로 남을 것"이라며 "부산진성공원 주변의 경우 일부 고도제한이 해제돼야 새로운 상업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개발이 지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이 지역의 발전이 정체되고 건물이 노후화돼 도심 속 슬럼화가 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현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완화 용역을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부산진성 고도지구 해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차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 용역에도 반영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지역구인 안병길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화재 주변 고도 제한은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규제에는 형평성과 합리성이 동시에 있어야 한다"며 "특정인이나 지역에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이런 측면에서 동구 범일2동 부산진성공원 주변 고도 제한은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길 건너에는 초고층이 진성공원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데 단지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저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초고층을 짓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다. 건물을 조금만 더 올려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인데,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반영해 줄 것을 부산시에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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