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진 부산시의원, '생활숙박시설' 관리·지원 방안 촉구
[부산=뉴시스] 조상진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의힘 조상진 부산시의원(남구1)은 24일 진행된 제31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생활숙박시설 중 현재까지 숙박업 미등록 상태의 생숙에 대해 부산시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생활숙박시설은 당초 외국관광객 등 장기체류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숙박시설로 시작되었으나, 북항 일원을 비롯한 부산의 주요 해안 관광지 일원에 우후죽순 생겨나 대체 주거시설로 사용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부산시에 사용승인 된 전체 5990호 중, 등록이 50.4%, 나머지 약 49.6%인 2973실이 미등록됐다. 즉, 주거로 사용되면서 과징금 처분대상이다.
조 의원은 "부산시 내 추진 중인 생숙은 총 93동 1만6026호로 현재 사용승인된 7385실 이외, 앞으로도 약 8641실이 더 공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정상적인 숙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구체적인 실태조사 ▲생숙 운영자 교육 프로그램 실시 ▲주민과 소유자, 행정 등 협의체를 구성 등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마지막으로 "정부 방침이 확고한 만큼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역관광 발전과 조화를 이루는 순기능을 유도하기 위한 효과적인 관리와 대책 마련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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