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장 선거…강석주, 예산 허위 적시 혐의로 천영기 신고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강석주 더불어민주당 통영시장 후보는 25일 ‘통영시 최종예산’을 허위 적시해 통영시민을 혹세무민하는 천영기 국민의힘 통영시장 후보를 검찰에 고발 조치해달라고 선관위에 신고했다.사진은 강석주 통영시장 후보의 출마기자회견 모습.(사진=뉴시스DB).2022.05.25. [email protected]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 강석주 더불어민주당 통영시장 후보는 25일 ‘통영시 최종예산’을 허위 적시해 통영시민을 혹세무민하는 천영기 국민의힘 통영시장 후보를 검찰에 고발 조치해달라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강석주 후보 측은 "천 후보가 지난 23일 선관위가 주최하고 KBS창원방송총국이 주관한 통영시장 후보 방송토론에서 ‘통영시의 2018년과 2021년 최종예산이 각각 5491억원과 7069억원'이라고 적시·주장했다"고 밝혔다.

또, ‘3년 증가(율) 1578억(28.7%)’, ‘4년 증가(율) 2291억(41.7%)’이라면서 ‘4년 증가(율)’를 기준으로 삼고는 ‘도내 18개 시군 중 예산 증가(율) 12위’라고 적시·주장했다.

강 후보는 "천 후보의 이런 적시·주장은 강 후보가 통영시장으로 재직한 지난 4년간 정부 및 경남도의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선정되어 국·도비를 대폭 확보하는 등 6000억대 최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을 8000억대로 크게 늘린 예산 증액 성과를 폄훼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천 후보가 적시·주장한 ‘통영시 2018년 최종예산 5491억’과 ‘통영시 2021년 최종예산 7069억’은 명백한 허위라는 것이다.

천 후보는 ‘지방재정 365’를 통영시 ‘최종예산’ 출처로 삼았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지방재정 365’에 ‘최종예산’은 없으며, ‘예산기준’과 ‘결산기준’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을 구분하고 있다. ‘예산기준’은 흔히 말하는 당초예산이고, ‘결산기준’은 흔히 말하는 최종예산이다.

강 후보는 "천 후보는 시의원을 거쳐 도의원까지 지냈기에 이러한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최종예산 성격의 ‘결산기준’이 아닌 당초예산 성격의 ‘예산기준’을 근거 금액으로 사용하면서도 이를 ‘최종예산’이라고 버젓이 허위 적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천 후보가 ‘예산기준’을 근거로 삼은 까닭은 ‘결산기준’을 근거로 삼을 경우 통영시의 재정 증가 폭이 훨씬 커진다는 것을 잘 알기에 일부러 증가폭이 낮은 ‘예산기준’을 근거로 삼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

강 후보 측은 "천 후보는 통영시민을 혹세무민하고 강 후보의 결산기준 최종예산 증액 성과를 폄훼하려는 악랄한 의도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적시·주장하고 있다"며 "고의적으로 왜곡하며 네이버 밴드 등에 이를 계속적으로 적시·유포하고 있어 허위 사실 적시·유포를 막고자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천영기 후보 측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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