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 우주항공청 특별법 연내 제정 건의

울산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방산 소재·부품 국산화 위한 방산부품연구원 경남 설립

조선 인력난 대책, 지방분권 확대, 남해안 관광개발 제안

[울산=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0.07.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7일 오후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우주항공청 특별법 연내 제정과 경남 사천의 조속한 설립을 건의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제2의 국무회의라 불린다.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 열렸다.

회의에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주요 중앙부처 장·차관, 박완수 도지사를 비롯한 17개 시·도지사,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연내 특별법 제정을 건의드린다"면서 "항공우주, 도심항공교통 산업을 이끌어 갈 우주항공청이 전문가 조직으로서 경남 사천에 설립된다는 데에 도민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또 "방산 소재·부품의 국산화와 수출 산업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산부품연구원을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중심인 경남에 설립해줄 것을 건의한다"면서 "경남에는 국가지정 방위사업체가 다수 소재하고 있고, 전국 대비 매출액, 수출액, 종사자 수 모두 40%를 상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도지사는 이어 조선업 인력난 극복을 위한 외국인 고용 쿼터제, 근무시간 상한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환경규제·토지이용규제 관련 사무와 재정 권한의 지방 이양을 건의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남해안 관광개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안을 의결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에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보완했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령 정비체계 구축 방안,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의 통합 제정 추진, 지역고용 활성화 방안 등 안건 보고도 이뤄졌다.

박완수 도지사는 회의 후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이 열리는 울산종합운동장을 찾아 경남 선수단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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