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신설 추적징수TF팀 3개월 맹활약…104명에 14억원 징수

분납 이행 중인 납세자도 67명 72억원

양산시 추적징수TF팀 건축물을 봉인하고 있다. (사진=양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올해 8월 신설돼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를 전담하는 '추적징수TF팀'이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올해 8월에 고액·상습 체납자와 전쟁을 선포하고 이를 전담하는 추적징수TF팀을 신설해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391명에 체납액 173억원, 10회 이상 상습 체납자 4041명 체납액 197억원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활동으로 사업장·주거지 수색, 명단공개, 감치 등 행정제재, 압류 재산 공매, 각종 채권 추심, 관허사업 제한, 급여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104명으로부터 14억1600만원을 징수했다. 분납을 약속하고 이행 중인 납세자도 67명에 72억5100만원이다.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이 지하수 관정을 봉인하고 있다. (사진=양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또 은닉재산 추적으로 부동산, 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각종 채권 압류 등 175명에 115억9500만원 상당의 채권을 확보해 환가(압류한 재산을 금전을 바꾸는 것)를 위한 체납처분을 진행 중으로 추적징수TF팀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맹활약한 결과다.

징수사례를 보면 A체납 법인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호황을 누리면서도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배짱 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추적징수TF팀이 소유 부동산 공매처분에 이어 양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사업장을 수색해 지하수 관정 봉인, 차량 3대 강제 견인(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자 체납세 51억원에 대해 납부이행계획서(10월부터 내년 1월까지)를 작성하고 분납을 시작했다.

B종교 법인은 개인·단체보다 더 높은 준법의식이 있어야 함에도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아 추적징수TF팀이 사업장을 수색해 불법건축물 5개동 봉인 및 종무소를 수색하는 강력한 체납 처분하자 체납액 1억4100만원에 대한 납부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매월 1000만원씩 납부하고 있다.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이 차량 타이어에 족쇄를 장착하고 있다. (사진=양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외에도 체납자 C씨와 D씨는 E폐업 법인 등도 최고의 행정제재인 감치(납부할 때까지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교도소에 30일 이내에 구류)를 예고, 가택수색 예고, 체납 차량의 타이어에 족쇄를 장착 등을 통해 납부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매월 나누어 내기로 약속하고 납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 불황 등으로 국세 및 지방세수 감소로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재산은닉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강도 높은 추적조사로 끝까지 징수해 성실납세자와의 공평과세를 더욱더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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