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실태조사 추진

5000만원 투입 11월까지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수행

21일 지원위 첫 회의…조사 계획 심의·지원 사업 등 논의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실태조사에 나선다.

제주도는 21일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지원위원회는 지난해 7월 관련 조례가 제정된 이후 역사, 인권, 교육, 법률 관련 분야 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과 올해 추진할 실태조사 계획에 대한 심의·지원 사업 논의 등이 이뤄졌다.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실태조사는 (사)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가 맡아서 추진한다. 투입 예산은 5000만원이다.

실태조사 대상은 국가보안법 등의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뒤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이다. 기간은 박정희 군사정권부터 전두환 군사정권까지인 1961~1987년이다. 도가 파악하고 있는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는 37명이다.

연구소는 이에 따라 피해자 현황과 본인·유가족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방안 구상과 정체 제언 등을 하게 된다. 최종 보고회는 오는 11월로 예정됐다.

도는 이를 통해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유가족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도민 이해 증진, 4.3의 정신적 후유증(연좌제 피해) 문제 해결 등을 기대하고 있다.

김승배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를 운영하며 피해 지원 방안을 발굴하는 등 상처 치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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