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정, 첫 행정시장 어떤 결정 내릴까

도의회 인사청문서 제주·서귀포시장 모두 ‘농지법 의혹’

경과보고서, 강병삼 지명자·이종우 지명자 엇갈린 결론

도내 각계 비롯 김경학 의장마저도 비판 입장문 발표

출범 초기 갈등 우려마저…도, 금명간 최종 결정 귀추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과 오영훈 제주도지사.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행정시장 임명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사실상 강병삼 제주시장 지명자는 '부적격' 의견을, 이종우 서귀포시장 지명자는 '적격' 의견을 낸데다 '선거 공신'의 자리 나눠먹기식 인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인사청문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공통적으로 제기된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와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의견이 엇갈렸다. 적격과 부적격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적격을,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적격을 의견으로 냈다.

도의회 인사청문특위는 경과보고서에서 강 후보에 대해 "토지 취득 및 보유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도민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시장 임명 시 이해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며 "향후 시민을 대표해 제주시정을 책임 있게 이끌어 가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후보자와 자녀가 농지 취득 및 보유 과정에서의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고 후보자가 직접 자경을 하지 않으면서 직불금 및 농민수당을 수령해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의원 및 의장, 국회의원 보좌관 등 행정 경험이 있고, 서귀포시장으로 임명될 경우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서귀포시장으로 최종 임명된다면 청문회에서 제시한 정책제안 사항을 유념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권고했다.

도의 인사청문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인사청문회)를 근거로 하고 있다. 하지만 도의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것은 도 감사위원회 위원장과 정무부지사만 명시됐다. 그 중에서도 도의회 임명동의는 감사위원회 위원장 뿐이다. 법적으로는 오영훈 지사가 도의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내용과 관계 없이 양 행정시장을 임명할 수 있다.

행정시장은 2006년 7월 4개 시군과 1개 도 체제에서, 1개 특별자치도로 통합 출범하면서 만들어진 자리다. 기초의회가 없는 '행정시의 장'이다. 도지사에게 임명되는 자리여서 공무원 인사나 예산편성 등에 있어서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다.

오 지사는 이러한 행정시장 자리에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사를 후보자로 지명했다. 정무부지사 후보자로 지명된 김희현 전 도의회 의원도 오 지사의 캠프에서 활동했다.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18~19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선서하는 강병삼(왼쪽) 제주시장 지명자와 이종우 서귀포시장 지명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2.08.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로 인해 곳곳에서 오 지사의 인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국민의힘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등은 양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이 끝난 뒤 보도자료를 내고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 제기된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17일에는 김경학 도의회 의장이 직접 입장문을 내고 오 지사의 인사를 비판했다. 김 의장은 입장문에서 "부동산 투기 등 도민사회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자진사퇴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게다가 "최근 이뤄지는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는 도민들의 기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힐난하기도 했다.

출범한 지 두 달도 채 안 된 오영훈 도정이 도의회와 시민단체 및 지역 정당 등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도가 금명간 이뤄질 행정시장 발표 시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김희현 도 정무부지사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은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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