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지난해 남긴 예산 1944억…"재정집행 개선 촉구"

이상걸 군의원 "1인당 88만원 상당 행정서비스 받지 못한 결과"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 울주군이 지난해 살림을 하고 남긴 예산(순세계잉여금)이 1944억원으로 나타났다. 세입과 세출에 대한 수지 균형의 원칙을 감안한다면 군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지적이다.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의원은 3일 울주군을 대상으로 한 서면질문을 통해 “울주군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은 1944억원으로 전년 1072억원 대비 82%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1조원 대의 지출액 대비 5분의 1의 예산을 남겼다는 것은 예산운용의 비효율성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라며 “때문에 군민 1인당 88만원 상당의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상걸 의원은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은데 예산 운용을 제대로 못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계획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울주군은 답변을 통해 20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의 급증 원인을 설명하고, 최소화를 위한 적극 행정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지방소득세, 지방교부세,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등 대폭적 세입 증가로 총 세입액이 전년 대비 2511억원 증가했다. 이러한 제반적 영향으로 순세계잉여금 또한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울주군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경기변동 등 외부적 상황과 내부적 여건을 반영해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사업예산의 불용액 발생을 감축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하지만 군 단위 최고의 예산 규모와 제한된 인력 운영 등으로 어려움이 따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예산 요구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 검토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연도 내 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군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보다 적극 발굴하고, 집행 불가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재투자 등 활용 방안을 모색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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