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확보에도 웃지 못하는 동두천시…"정부 도움 절실"

보산동 관광특구 옛 모습.(사진=동두천시 제공)

[동두천=뉴시스] 이경환 기자 = 국방부가 지난 11일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즉시 반환 계획을 발표하면서 인천시 등은 지역균형 발전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환영했으나 , 규모나 활용가치가 낮은 사격장만 돌려 받은 동두천시는 긴 한 숨만 내쉬고 있다.

미군 주둔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소비지향적 산업구조가 순식간에 붕괴됐고 이제는 지역 공동화 현상까지 보이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수 십년 째 반환에 대한 기대감만 키우다 수차례 실망만 키워온 동두천시는 재정자립도와 고용률은 경기도 내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고, 가파른 고령화 등 도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악재만 가득한 실정이다.

주한미군 재배치 범시민대책위 한종갑 위원장은 "언론에서는 지역에 큰 호재인 것처럼 보도하는데 실제는 아무 쓸모도 없는 부지가 반환된 것 뿐"이라며 "지역경제는 파탄나고 있는데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인 지 너무나 화가 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동두천시가 자구책으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국비를 확보해도 낮은 재정자립도로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 매번 수년간 지연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별한 보상' 약속한 경기도, 행정적 지원만 늘려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6월 지방선거 때부터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러왔고 미래에도 방치돼서는 안된다"며 '특별한 보상'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경기도 8대 공약에는 '북부 접경지역 규제완화와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해 '반환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 용역에 착수해 미군공여지 개발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도 발맞춰 동두천시를 비롯해 파주와 의정부 등과 미군공여지 조기 반환과 국가 주도 개발을 촉구하기 위해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 추진 협약'을 맺는 한편 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행정적 지원 폭을 넓히고 있다.

【동두천=뉴시스】이종구 기자 =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지역 공동화 위기에 처한 경기 동두천 주민 3000여 명이 27일 중앙로에 모여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시민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행안부의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과 관련된 용역이 올해 말 착수가 됐다"며 "경기도는 용역을 통해 전담기구 설립과 특별회계 설치 등을 통해 반환공여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규모가 큰 미군 기지들은 국비를 지원 받아도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해 국가 주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등의 내용도 포함시켜 건의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열악한 재정자립도에 실질적 지원책 필요한 동두천시

동두천시는 경기도의 활발한 행정적 지원이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국비를 확보해도 낮은 재정자립도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돈을 확보하기 어려워 매번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5~2017년 추진된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토지매입 사업이다. 총 공사비 398억원(국비 50%, 시비 50%)으로 국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했다.

그러나 시가 부담해야 하는 199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지연돼 오다 결국 경기도의 예산을 먼저 끌어다 쓴 뒤 차후에 갚아 나가는 기이한 방식으로 추진됐다.

 시 관계자는 "공사는 지연되고 있고 예산은 마련할 방법이 없어 큰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 상황도 좋아진 것은 없다"며 "경기도가 행정적 지원 뿐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 부분에서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처럼 다른 지역에 비해 방대한 미군 공여지 면적을 보유해 큰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적용할 수 있는 국비보조율 재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동두천시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국비보조율이 80%라고 해도 20%도 부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지자체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에 비례해 국비보조율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두천시 미군기지 현황.(사진=동두천시 제공)

이어 "경제적으로 열악한 동두천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도비를 분담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할 사안"이라며 "국가산업단지 조성에도 경기도가 참여해 기업유치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치권·지자체·시민 "열악한 동두천, 정부에서 관심 가져주길" 한 목소리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된 논의는 지난 1987년 대통령 선거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태우 후보가 용산기지 이전을 선거공약으로 하면서다.

수십년 간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재배치 완료에 합의를 하고 연기하기를 반복해 왔다.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던 동두천시는 2014년 10월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조건에 따른 전시작전권 전환'에 합의하면서 동두천 지역 주둔 미군의 이전은 최소한 2020년 이후로 미뤄졌다.

2020년 이후 언제가 될 지도 미지수다.

한종갑 위원장은 "발표 직후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며 "주둔하지 않는 미군 기지로 지역 경제는 파탄이 났다는 생각에 시민들은 낙담을 하고 정부는 거기에 걸맞는 지원책은커녕 시민을 우롱하는 듯한 발표만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그나마 국가산단을 지원해 주고 2020년 이후 나머지 미군공여지가 반환되면 국가가 나서서 개발해 준다고 하니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다"며 "내년 초 운영위원들과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가 동두천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의원실 관계자는 "반환 대상지가 많은 동두천시는 미군이 다 빠져 나갔다는 특수성도 있어 국정감사나 대정부 질문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비록 규모나 활용가치가 낮은 쉐어 사격장이 반환됐지만 앞으로 추가 반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미군 기지 지연에 따라 민심 달래기용으로 추진된 국가 산단의 경우 정부가 처음 약속한 면적 보다 3분의1 수준으로 단계별 추진을 하는데 반해 미군이 이전하는 평택에는 고덕국제도시와 삼성반도체 산업단지까지 수십조원을 투입했다"며 "정부가 주도해 대규모 시설을 개발하고 투자를 이끌어 낸 평택시와 동두천시는 여기부터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이 지시가 지난 수십년 간 희생을 한 경기북부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가장 절실한 동두천시에 적극적으로 지원 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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