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를 기회로①]"사업 원점 재검토"…의정부시, 구조조정 돌입

정부 교부세 감액 등 지자체들 내년 재정 운영 비상

의정부시, 경기도내 제일 먼저 재정위기 특별대책추진단 가동

김동근 시장 "실효성 있는 대책방안 강구 총력"

경기 의정부시 전경. (사진=의정부시 제공)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김도희 기자 = 국가 세수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 등으로 인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2024년 재정 운영'에 비상이다.

중앙정부에 재정의존도가 높은 지자체들이 허리띠 졸라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돌파구 찾기가 쉽지 않은 모습이다.

특히 경기 의정부시의 경우 재정위기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 공무원 월급도 못 줄 형편이라는 잘못된 내용이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의정부시는 내년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감액 등으로 재정 어려움이 예상되는 건 맞지만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 건전한 재정운영 기반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경기도 지자체 가운데서는 제일 먼저 재정위기 특별대책추진단(TF)을 선제적으로 구성하고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전 직원이 효과적인 돌파구 마련을 위해 뛰고 있다.

뉴시스는 재정난 극복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선 의정부시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 달라지는 재정운영 방안 등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전국 지자체들의 내년 살림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각 지자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대폭 삭감이 원인 중 하나로 경기 의정부시 역시 재정 위기 극복 방안 마련에 나서며 '뼈를 깎는 군살 빼기'에 들어갔다.

25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정부 재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민관 연구 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의 조사 결과 전국 시군 중 자주재원 대비 감소율이 15%를 초과해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의 차질마저 우려되는 지자체가 9곳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국 73개 시의 자주재원 대비 감소율은 평균 7.74%로 예상된다.

의정부시도 자주재원 대비 지방교부세 감소율이 5.2%로 분석되며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재정위기 특별대책 실무회의. (사진=의정부시 제공)

특히 의정부시는 외부 재원 의존 비중이 높아 경기 상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따라 보통교부세 10.2%, 부동산교부세 28.1%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의정부시는 내년 예산 수립을 두고 긴축재정에 돌입했다.

시는 내년 도시기능을 위한 필수사업과 의무·법정 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고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내 지자체 중 제일 먼저 재정위기 특별대책추진단 운영에 들어갔다.

추진단은 재정위기대응반과 세입추진확충반으로 나눠 구성됐다.

재정위기대응반은 세출 예산 전반에 대해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는데 중복 투자되는 예산 등을 선별,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의 타당성 재확인 등 세출구조를 재편 중이다.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만들기 위해 나선 세입추진확충반은 향후 세수 확보 방안 마련과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이전수입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에 주력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가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오히려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기회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김동근 시장은 "내년도 교부세 등의 감소가 예상돼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의 작은 위기를 큰 기회로 삼아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의 단계별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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