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L 등 5개 기관 '공기업' 지정…산은·수은은 유예

공운위,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
 구조조정·통상마찰 변수 고려해 결정 유예

【세종=뉴시스】이예슬 정필재 기자 = 정부가 그랜드코리아레저(GKL), 한국전력기술 등 5개 기관을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했다. 관심을 모았던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에 대한 결정은 내년으로 미뤘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기타공공기관인 GKL,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유형이 공기업으로 변경됐다.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약진흥재단, 국립부산과학관, 경북대학교치과병원, 한전 의료재단법인 한일병원,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환경보전협회,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전년 대비 11개가 늘어난 332개 기관이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89개, 기타공공기관 208개다.

 가장 강도 높은 감독을 받는 것이 공기업이고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의 순이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매년 공운위의 경영 평가를 받지만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등 비교적 가벼운 의무만 행하면 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2018년에 공기업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경영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와 올해 경영실적에 대해서는 공운법상 공기업 경영평가 제도를 준용해 엄격한 평가를 할 방침이다.

 공운위 관계자는 "국회·감사원 등에서 지적한대로 경영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 대규모 재정자금도 투입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이 필요하다"며 "경제여건과 구조조정 관련 영향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8년에 공기업으로의 변경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눈 앞에 닥친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현안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리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산은과 수은이 공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한시가 급한 구조조정에 있어 기재부와 금융위 모두의 관리감독을 받으면 효율적이고 빠른 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업무는 금융위와 논의하고 평가는 기재부에서 받으면 시어머니가 둘이 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현재 산은을 관리하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에 앞장서는 산은이 공기업이 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했다.

 대통령 탄핵으로 행정부 수반이 부재한 상황에서 산은 등에 대한 결정은 다음 정권으로 미뤄야 한다는 지적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간 셈이다.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성명을 통해 "사상 초유의 헌정 파괴 사태로 전 국민의 불신임을 받은 이번 정권에서는 현상 유지를 제외한 어떤 정책적 시도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유 부총리는 "올해는 사각지대에서 부실경영으로 문제가 되는 기관이 없도록 법의 요건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과 분류를 심도있게 재검토했다"며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 기관은 변화된 법적 책임을 숙지하고 국민 서비스 제공에 불편이 없도록 주무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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