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다자녀장학금 역차별 정부 건의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자료사진.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2019.02.18.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이 오는 21일 대구 라온제나호텔에서 열릴 예정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한국장학재단의 다자녀장학금이 다자녀가구를 역차별하고 있어 이의 시정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18일 배 의장은 사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한국장학재단의 다자녀장학금은 자녀가 둘인 4인 가구의 대학생은 받을 수 있어도 자녀가 세명인 5인 가구인 경우에는 3번째 자녀가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등 다자녀가구를 역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자녀학생에 대한 역차별 시정을 촉구하며 새 정부의 출산과 삶의 질 향상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보편적인 장학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산율을 기록해 정부가 최근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장학재단은 교육비 지원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장은 또 “다자녀가구에 대한 역차별은 국가정책의 본질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한국장학재단이 상반기내에 반드시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배 의장의 이번 제안을 이번 임시회안건으로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조만간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이름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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