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교 전면 무상교육 실현 '눈 앞'
![전남도교육청. (사진=뉴시스DB)](https://image.newsis.com/2018/07/01/NISI20180701_0000168306_web.jpg?rnd=20180701073911)
전남도교육청. (사진=뉴시스DB)
1학년은 이미 시행 중이고, 3학년은 정부 방침으로 2학기부터 실시 예정인 가운데 남은 2학년까지도 올해 2학기부터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시키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전남지역 모든 고등학교에서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도교육청에 공식 요구키로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 2021년부터는 고교 전 학년에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 9일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전남은 이미 올해부터 신입생 수업료 97억원과 학교운영지원비 36억원, 교과서 대금 17억원 등 150억원의 예산을 들여 고1 전액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2학기부터는 정부 방침에 따라 고3 학생들에 대한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고2 학생들만 무상교육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의회 교육위는 정부가 추진중인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기 전인 올 2학기부터 고2 학생들에게도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는 선제적 대응으로 교육비를 지원해 모든 고등학생에게 무상교육을 통한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우승희 위원장은 "무상교육은 단순히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로 봐야 한다"며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에서 고2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3 50억원에 고2까지 포함할 경우 추가로 50억원 가량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도 교육청은 "지원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긍정적 입장이다. 장석웅 도 교육감의 의지도 강해 고교 전면 무상교육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농어가 자녀들은 이미 혜택을 받고 있고 대도시에 비해 재정적 부담도 덜한 게 사실"이라며 "오는 29일 내부 조정협의회를 거쳐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교 무상교육은 고등학생의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을 모두 무상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교육복지 정책이다. 중위 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소득 230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자녀로만 한정된 것을,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해 모든 고교생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반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등이 지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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