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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 욕설, 주먹 휘두른 50대 법정구속

등록 2019.06.07 17: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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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 욕설, 주먹 휘두른 50대 법정구속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7일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9)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 40분께 충북 청주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주인의 신고를 받고 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하자 A 씨는 다짜고짜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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