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김인회 교수 초청 수사구조개혁 특강 개최

【부산=뉴시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위원장인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회 교수가 19일 부산경찰청 대강당에서 '개혁과 경찰-바람직한 수사 구조 개혁'을 주제로 한 특강을 하고 있다. 2019.08.19. (사진=부산경찰청 제공)[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경찰청은 19일 부산청 강당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위원장인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회 교수를 초청, '개혁과 경찰-바람직한 수사 구조 개혁'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에는 김창룡 부산경찰청장을 비롯해 지휘부와 일선 경찰서 수사부서 팀장, 지구대장·파출소장 등 350여 명이 참석해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특강을 통해 김 교수는 "권력기관 개혁 3원칙으로 '분산·견제·공개'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한 인권친화적 개혁을 위해 균형과 견제가 필요하다"면서 "검찰의 반부패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을 견제 기관으로 만들어야 하고, 이에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교수는 제35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후 사개추위 기획추진단 간사, 대통령 시민사회비서관 등을 역임했고, 현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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