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대구·경북 체납액 매년 증가"…정리 의지없다 지적

【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대구·경북지역의 체납액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기김포시갑) 의원은 17일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지역의 체납액이 매년 증가해 대구국세청이 체납액 정리에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대구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체납액 정리실적 자료에 따르면 대구국세청의 체납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8년 체납액은 1조9845억원으로 지난해 373억원이 증가했다.

정리중체납액은 지난해보다 1054억원이 증가한 636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대구국세청의 2018년 체납액 정리 실적은 현금정리금액의 경우 777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8억원이 증가한 반면 기타정리금액이 802억원 줄어 전체적으로 총정리금액은 681억원이 감소했다.

총정리금액이 감소함에 따라 정리중체납액 또한 지난해보다 증가했으며 고액 체납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년도별 정리중체납액은 2016년 1920억원, 2017년 2150억원, 2018년 2382억원 등이다.

김두관 의원은 "대구국세청은 국가 재정수요 확보뿐만 아니라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미정리 체납액은 정리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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