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세무조사 추징액 증가, 세정지원 전국 최하위"
비정기조사 추징액 정기조사 대비 4배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https://image.newsis.com/2019/10/08/NISI20191008_0015683474_web.jpg?rnd=20191008123155)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은 17일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구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은 늘었지만 세정지원이 빈약해 납세자들이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엄 의원에 따르면 대구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액은 2015년 2088억원에서 지난해 4260억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세정지원 건당 지원금액은 지난해 1680만원으로 이는 전국에서 최하위권이다. 세정지원 건수도 2016년 5만7570건에서 지난해 4만3123건으로 줄었다.
특히 엄 의원은 "대구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대구국세청은 비정기 세무조사의 비율이 높고 비정기 조사로 인한 추징액이 정기조사보다 4배 이상 많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최악의 경제난으로 자영업자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구국세청은 오히려 마른 수건 쥐어 짜듯 세정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순박 대구지방국세청장](https://image.newsis.com/2019/10/17/NISI20191017_0000413380_web.jpg?rnd=20191017114639)
권순박 대구지방국세청장
이에 대해 권순박 대구국세청장은 "지난해 추징세액은 증가했다. 이는 특정업체 고액추징이 있어 발생한 것이다"며 "앞으로 비정기 조사를 축소하고 간편 조사 확대해 납세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정지원 관련해서도 건당 지원액이 타 지역보다 적은 것은 영세납세자가 많기 때문이다"며 "이런 측면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납세자가 세무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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