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사용후핵연료 정책에 북구주민 의견 반영해야"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이동권 울산시 북구청장과 이주언 의장을 비롯한 북구의회 의원 전원이 21일 오후 북구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사용후핵연료 정책에 울산 북구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2019.11.21.(사진=울산시 북구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경주시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확충 여부에 대한 지역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실행기구를 출범한 가운데 울산시 북구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동권 북구청장과 북구의원들은 21일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후핵연료 정책에 북구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북구는 "경주시와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경주 지역실행기구'를 출범했다"며 "이 기구는 폐기장에 쌓여있는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해 지역 의견을 묻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동안 재검토위원회는 북구 등 원전 인근지역 주민과 시민사회 참여를 배제해 정당성을 잃었고, 6개월째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이유로 5개 원자력발전소 중에서 경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는 지역실행기구 구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구의회는 지난 5월 재검토위원회 출범 당시, 북구의 목소리를 사용후핵연료 정책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의 결의안을 국회와 정부, 한수원에 전달했지만 아무런 기회를 받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 경주시를 상대로 북구 주민도 당사자임을 명확히 하고, 의견을 포함해줄 것을 촉구했지만 묵살됐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북구는 월성원전과 17km 이내로 인접해 경주 시내보다 오히려 가까우며, 북구 전 지역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하기 때문에 월성원전의 직접 이해 당사자다"며 "북구 등 이해 당자자를 배제한 채 공론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핵심 이해 관계자 범위를 북구 등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으로 공식화 해야 한다"며 "재검토위원회는 제대로 된 공론화를 위해 전면 개편돼야 하며, 경주시도 현재 구성한 지역실행기구 구성안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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