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방서동 정신병원 건축 허가 주민감사청구 '각하'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방서동 알코올중독전문정신병원 설립반대 대책위원회가 16일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를 앞에서 정신병원 건축 허가 철회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방서동 알코올중독전문정신병원 설립반대 대책위 제공) 2022.06.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도가 20일 청주시 방서지구 주민들이 낸 알코올 정신병원 건축허가 주민감사 청구를 각하했다.

도는 이날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열어 '청주시 방서동 의료시설(정신병원) 건축허가'에 대해 각하 의결했다.

심의회는 현재 주민감사 청구와 동일한 사안으로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은 감사 청구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청구에 필요한 청구 주민 수도 규정인 200명을 넘지 못했다.

방서지구 주민들 204명이 청구인 명부에 등록을 했지만 이 중 30명이 관외거주자 등 사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인증 알코올치료 전문병원인 A병원은 지난해 9월 청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상당구 방서지구 준주거용지에 건립되고 있다. 준공 예정일은 내년 1월이다.

대책위는 지난 2월 충북도에 주민감사를, 지난 4월에는 법원에 해당 정신병원의 건축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내는 등 정신병원 건립에 맞서고 있다.

해당 사건의 예정 기일은 오는 7월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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