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청장 "노동복지기금, 지역발전 위해 반드시 필요"

"구의회, 정치적 잣대로 부결…사업본질 외면"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4일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복지기금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2022.10.04.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4일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도시인 동구 발전을 위해 노동복지기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주민들의 기대를 모았던 '동구 노동복지기금' 조례안이 구의회에서 부결됐다"며 "사업의 본질을 외면하고 정치적인 잣대로 판단한 구의회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1~2년 사이 현대중공업이 해외 수주를 휩쓸면서 조선산업 재도약과 동구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며 "그러나 지금은 글로벌 금리인상에서 시작된 전 세계적인 경기위축으로 조선업의 미래도 낙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결국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그러나 실직됐던 근로자들은 정부나 지자체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동구를 떠났던 우수 기술자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 자리를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들로 메우려고 한다"고 했다.

김 구청장은 "노동복지기금은 조선산업 동구를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라며 "노동자 실직시 긴급생활안정, 주거 의료 및 복지지원, 재교육 및 훈련, 이주비 지원, 하청노동자 복지지원을 통한 원·하청 복지차별 최소화 등에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살만한 도시가 돼야 우수인력이 찾아오고, 인구가 늘어나며 상권이 살아난다"며 "노동복지기금은 동구의 인구 증가에 씨앗같은 역할을 할 소중한 사업이다"고 설득했다.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4일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복지기금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2022.10.04. [email protected]

또 "노동복지기금은 전국 어디에서도 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다. 선례가 없는게 당연하다"며 "동구의 연간 가용예산이 그리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먼저 종자돈을 마련한 뒤에 기업에도 협조를 구하고, 노동조합에도 호소하고, 지자체와 정부에도 호소를 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혜를 모아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것이 맞지, 단칼에 부결시켜 논의 여지를 차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복지기금은 정치사안도 아니고, 노동자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며 "구청장의 쌈짓돈은 더더욱 아니다"고 했다.

"동구에 노동자들이 오게 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이자, 복지 정책이다"며 "이번에 조례안은 부결되었지만, 노동복지기금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노동복지기금은 코로나19, 조선산업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청노동자와 그 가족 등의 기본적인 삶을 보호하기 위한 구제수단이다.

동구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동안 매년 25억원, 총 100억원의 구비로 기금을 조성하고, 지역기업 등으로 부터 추가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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