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노동복지기금, 주먹구구식 사업…보완 필요"

동구의회 국힘 의원들 "사용처·대상 등 구체화 필요"

진보정당·노동조합 "조례안 부결시킨 의원들 규탄"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울산시 동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일동이 5일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복지기금 조성 조례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10.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의 1호 공약인 '노동복지기금 조성 사업'을 두고 동구의회가 구체적 사업 계획 등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동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5일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먹구구식의 노동복지기금 조성 조례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노동복지기금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그러나 동구에서 제시한 노동복지기금 관련 조례안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먼저 예산 마련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며 "동구의 재정자립도는 올해 당초예산 기준 18.6%이며, 1차 추경기준 16%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동구는 매년 순수 구비 25억원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계확안 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초예산이 3000억원인 동구가 한 해 25억원 씩 4년 동안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지역의 재정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노동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구비 25억원 외에도 지역기업체, 노동조합, 정부, 울산시 등 다양한 곳에서 기금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세부 계획은 전혀 없다"고 짚었다.

"노동복지기금의 사용처와 비용도 구체화 해야한다"며 "노동기금을 지원할 구체적인 대상과 금액, 기간 등을 명확히 하고, 기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김종훈 청장은 노동복지기금에 대해 선례가 없었던 새로운 시도라는 거짓으로 주민과 노동자를 선동하면 안된다"며 "이미 경기도에서 노동복지기금을 조성해 운영 중이며, 기금의 많은 부분이 노동자의 직접적인 생계와 연관 없는 행사, 축제 등에 소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는 이름만 노동복지기금이 아닌, 진정 노동자를 위한 조례안을 만들어 달라"며 "그렇다면 동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도 기금 조성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진보당·노동당·정의당 울산시당과 동구지역 노동조합이 5일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규탄하고 있다. 2022.10.05. [email protected]

이날 김종훈 청장이 소속된 진보당과 노동당, 정의당, 동구지역 노동조합은 "노동복지기금 관련 조례안을 부결시킨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 4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노동자와 동구 주민의 새로운 희망 재원이 될 조례안을 부결시켰다"며 "사회안전망조차 없이 길거리로 내몰린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단 한번의 논의로 부결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노동자 지원정책이 더 늘어나야 인구도 늘어나고, 조선업도 발전한다"며 "노동복지기금 조례가 통과될 때까지 전 당원, 전 조합원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복지기금은 코로나19, 조선산업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청노동자와 그 가족 등의 기본적인 삶을 보호하기 위한 구제수단이다.

동구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동안 매년 25억원, 총 100억원의 구비로 기금을 조성하고, 지역기업 등으로부터 추가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동구의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208회 제1차 정례회에서 노동복지기금 조성 관련 조례안을 부결했다.

조례안은 의원 7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4명이 반대했고, 나머지 의원 3명은 회의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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