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북도당 "박세복 前영동군수, 철저히 수사해야"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13일 박세복 전 영동군수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를 보면 박 전 군수가 재임 시절 추진한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경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경찰은 그의 비위와 책임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박 전 군수의 비위에 대한 엄중한 인사 조처가 필요하다고 봤다"며 "박 전 군수는 자신의 비위와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결제자인 박 군수의 재가 없이는 계약 체결 전 조경물 반입을 허용해 부풀려진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조경물 고가 구매 등이 불가능하다"며 "박 전 군수는 조경물 구매 총괄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을 사과하라"고도 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영동군은 부당한 예산의 환수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전임 군수 및 관련 공무원의 엄중한 처벌과 판매업자 및 감정평가 관련 업체를 고발하라"고 덧붙였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군은 2021년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하면서 힐링관광지 순환도로 확장개설공사비를 35억원에서 45억원으로 1억원 가량 부풀려 제출했다.

이렇게 확보한 예산 가운데 9억9000만원은 의회 몰래 고가의 조경물을 사들이는 데 사용됐다.

군이 2020년 4월 법인에 의뢰해 받은 조경수 5그루의 감정평가 금액은 1억1900만원(소나무 4그루 7350만원·느티나무 1그루 4550만원)이었지만, 이것이 매도인의 희망 가격에 맞지 않자 다른 법인 2곳에 감정평가를 다시 받았다.

매도인이 원하는 가격에 맞추고자 받은 재감정평가 가격은 조경수 5그루 6억원이다. 5배 이상인데도 두 법인 모두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군은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이를 구입 근거로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무자격 조경공사 등 다수의 특혜까지 제공했고, 비정상적인 조경물 구입 과정을 숨기기 위해 각종 문서까지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5월 퇴직한 박세복 전 영동군수의 비위 내용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고 당시 힐링사업소 팀장과 소장에 대해선 각각 강등과 정직 처분을 요구했다.

또 산출 근거도 기재하지 않은 법인 2곳의 감정평가 결과가 타당한지 국토교통부에 조사 의뢰하고, 조경공사업 자격 없이 공사한 업자도 고발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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