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충남·수원시 등 10곳, '국민참여 우수기관' 선정

중앙행정기관 8곳·지자체 2곳 등 선정

국민참여 수준진단 결과…컨설팅 추진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산림청, 통계청 등 중앙행정기관 8곳과 경기도 수원시 등 지방자치단체 2곳이 올해 국민과 가장 활발히 소통한 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2022년 국민참여 우수기관' 10곳을 선정, 5일 발표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행안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통계청, 병무청, 문화재청, 산림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8곳이 이름을 올렸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수원시와 충청남도가 꼽혔다.

35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민참여 수준진단'을 실시한 결과다. ▲참여 기반(인프라) ▲참여 절차(프로세스) ▲정책화 성과 ▲핵심정책과제 이행실적 등 4개 분야로 진단이 이뤄졌다.

산림청은 '산림분야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한 친환경 목재수확제도와 관련해 최종 합의문을 도출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통계청은 국민참여과제의 발굴부터 관리, 점검 등 단계에 이르기까지를 체계적으로 추진·관리하고, 이를 부서별 조직성과관리(BSC)에 연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했다.

행안부는 온라인 청원 및 공개청원 도입 등 제도 변화와 관련해 주관부서 지정,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정, 청원심의회 구성 및 내부 직원 교육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 점이 평가받았다.

병무청은 불채택제안 재심사를 위한 제안심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제안제도를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경기도 수원시는 자체 협치 조례 등에 따라 국민참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는 정책 및 사업 계획 수립 시 '도정 핵심가치 체크리스트'를 통해 협치, 참여 및 갈등관리 등에 관한 점검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행안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기관 10곳에 행안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국민참여 수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컨설팅)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주현 행안부 정부혁신기획관은 "정책에 참여하려는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각 기관이 이에 부응해 다양한 참여방법을 마련하고 있다"며 "우수사례를 많은 기관에 확산해 국민과 정부 간의 소통이 더 활발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