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 영동군의원 "민간위탁, 오히려 행정 효율 떨어뜨려"

[영동=뉴시스] 안성수 기자 = 28일 충북 영동군의회 이수동 의원이 의회 회의장에서 열린 임시회 5분 발언에서  "행정 효율성을 위해 추진한 민간위탁사업이 역량이 부족한 단체·법인 수탁으로 오히려 행정서비스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영동군의회 제공) 2023.3.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영동=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의회 이수동 의원은 28일 "행정 효율성을 위해 추진한 민간위탁사업이 역량이 부족한 단체·법인 수탁으로 오히려 행정서비스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민주지산 자연휴양림은 지난 2017~2022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했으나 해당 법인의 태만한 운영으로 서비스질이 하락했다"며 "잦은 민원으로 결국 영동군의 이미지가 추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매년 적자분을 선지급 받았던 영동군립노인병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중 정산 후 적자분을 보전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되자 수탁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며 "의료법인이 의료인의 사명을 망각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행정은 차선이 아닌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가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수탁자는 충분한 재정여건을 가진 곳을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한 기존 수탁단체의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계약위반 처분 강화도 필요하다"며 "집행부에서도 원활한 민간위탁을 위한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법률과 규정 미이행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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