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마다 골고루 잘 사는 생생활력 제주’ 추진[제주도 균형발전 어떻게(중)]

지역격차 원인·현상 개선 ‘지역격차 완화’ 모색

오는 2027년까지 목표 제3차 기본계획도 마련

정주인구 확대 전략 한계…생활인구 개념 도입

도, 6개 관리 사업 시행 올해만 708억원 투입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오영훈 제주지사가 14일 오후 제주시청 제1별관회의실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 앞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02.14. [e-mail]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지역균형발전은 국가차원에서도 핵심 정책이다. 윤석열정부 역시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설정하고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인재 육성을 비롯해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 지방소멸 방지, 좋은 일자리 만들기 등을 약속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본 틀은 구상해 놓은 상태다. 지역격차의 원인을 개선하고 지역격차에 따른 현상을 해소하며 ‘지역격차의 완화’를 꾀한다는 복안이다.

지역격차의 원인은 주민의 ‘서비스 향유권’ 개선으로, 지역격차에 따른 현상은 인구 유치로 해결한다. 교육의료·복지·문화 등의 서비스 수준 낙후가 인구 감소와 경제 활력 저하라는 현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다양한 서비스 이용 여건 차이를 평가하며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인구를 유입시킨다는 것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가지고 있다. 3차 기본계획은 ‘지역마다 고루고루 잘 사는 생생활력 제주’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다.

지역의 공간적 특성에 구애받지 않고 발전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민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의 질을 위해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인구 감소에 따라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침체되는 지역으로 인구를 유치(유입)하며 ‘활력’있는 지역을 만든다는 목표다.

[제주=뉴시스] 제3차 제주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의 기본 틀. (도표=제주도 제공) 2023.05.23.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3차 기본계획의 3대 전략 중 하나인 ‘서비스 이용 개선’은 앞선 도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적용해 온 것이다. 이번 3차 기본계획에서도 이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의 이용 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두 번째 전략인 인구 유치에는 ‘생활인구’의 개념이 도입됐다. 저출산 및 고령화 지속으로 자연적인 인구 증가에 한계가 발생하며 종전 ‘정주인구’ 확대를 목표로 한 인구 유치 전략의 경우 특정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생활인구 유치는 지역의 체류와 소비를 유도하고 나아가 지역의 재활력을 도모하는 위한 것으로 최근 주목되는 워케이션 혹은 한달살이 등 지역에서의 체류기간이 확보되는 관광 형태를 활용, 지역에서의 유동인구 증진을 모색한다.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전문 서비스 생산자 연계 서비스 공급이다. 지역 주민 주도로 추진되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특정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법인 혹은 기관의 공급 능력에 기반해 전문성·지속 가능성을 증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에 따른 전략 사업은 다시 읍·면·동과 권역으로 나뉜다. 읍·면·동에는 읍·면·동 서비스 개선 사업과 인구유치 사업이, 권역으로는 권역 서비스 개선과 권역 인구 유치가 있다. 읍·면·동 및 권역 인구 유치는 오영훈 제주도정의 신규 사업이다.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여기에 3차 기본계획 관리 사업이 6개로, 올해만 708억원이 투입된다. 제주시 3개소, 서귀포시 5개소 등 8개소를 대상으로 한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이 256억원으로 가장 많고 도시재생사업(제주시 4·서귀포시 3)이 189억원이다.

의료·보육 취약 지역 해소 사업이 145억원 규모다.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의 장비 보강과 어린이집 기능 보강,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분만·응급실 취약지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 75억원을 들여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24개소)을 추진하고 38억원을 들여 추자, 우도, 마라도, 비양도, 가파도 등 5개 도서지역 생활환경 개선이 시행된다. 15분 도시 기본 구상 용역 5억원도 있다.

도는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읍·면·동 공모사업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며 ‘골고루 잘 사는 생생활력 제주’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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