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순천시의원,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발의

"농업현장에 맞는 현실적 보상 체계 구축 절실"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순천시의회 김영진 의원이 7일 순천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매년 이상 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올해 과수 저온 피해는 순천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배, 복숭아, 매실 등 1170 농가 635㏊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가 2001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보상기준과 실제 수확량이 달라 실효성이 낮은 탓에 26.6%대의 저조한 가입률을 보인다.

김 의원은 "저온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한 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3배 이상 차이가 나며, 2020년 약관 개정으로 적과전 저온 피해 보험 보상률을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보험금 지급 시 자기 부담 할증을 부과해 농업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이 과수 피해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농업 현장에 부합한 현실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순천시의회는  대통령실,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건의안을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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