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민주당, 수해 규명 행정사무조사 특위 제안

"오송 참사·구역별 침수 등 전체 수해 대상"

다수당 국민의힘 거부 땐 특위 구성 어려워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완희 원내대표가 3일 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지역 수해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2023.08.03.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수해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희 원내대표는 3일 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7년 수해 후 또다시 청주지역에 4196건에 달하는 수해가 발생했다"며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선 정확한 피해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뿐만 아니라 오송읍·오창읍·강내면·내수읍 등 미호강 인접지역 침수, 신대동 하수처리장 일원 침수, 모충동 운호고 일원 배수펌프장 고장, 운천동·신봉동·분평동 상습 침수 등 반복되는 수해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며 "2017년 낭성면 산사태로 2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뒤 또다시 국도 25호선 절개면 붕괴로 1명이 숨진 경위도 알아내야 한다"고 행정사무조사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2017년 대홍수 이후 수해백서까지 만들어 종합적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반복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수해 과정에서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 재난정보시스템,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 공조체계 구축, 장마철 인사발령 문제 등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잘 이행됐는지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청주시 책임 소재도 행정사무조사의 한 범위로 꼽았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 감찰 결과, 청주시 공무원 6명을 비롯한 36명에 대한 수사 의뢰와 5개 기관 63명에 대한 징계 요구가 있었다"며 "현재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 중이어서 많은 공무원이 위축되고 힘든 것을 알고 있으나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규명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진실 규명을 빙자한 정치권의 무분별한 정쟁 시도라고 하나 명확한 진상 규명과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자 존재 이유"라며 "책임질 위치에 있는 청주시장, 충북도지사는 빠져나가고 일선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꼬리자르기 또한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시기는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다"며 "청주시 전체 수해 원인을 찾고, 재발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 특위 제안의 주된 목적"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국민의힘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하게 된다.

본회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다.

청주시의회는 국민의힘 22석, 더불어민주당 19석, 무소속 1석으로 구성돼 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사에 따라 통과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충북도의회에서도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으나 의회 운영의 주도권을 쥔 국민의힘이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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