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계약 비위' 기대서 의원 징계 3년 만에 개시

1·2심 벌금형에도 징계 미뤄 도마 위…의장 직권 징계안 상정·의결

윤리특위 소집, 윤리심사자문위 자문 토대로 징계 양정 정할 방침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 2020.12.10.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의회가 수의 계약 비위로 1·2심에서 벌금형 선고가 내려진 소속 기대서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나섰다.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난 2020년 이후 3년 만이다.

북구의회는 4일 오전 제288회 임시회를 열어 의장이 직권 상정한 '기대서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원안 의결했다.

이어 곧바로 소집된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기 의원의 징계안 심의·의결에 앞서 윤리심사자문위를 열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설치된 윤리심사자문위가 소집·운영되는 것은 북구의회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윤리 강령과 윤리 실천 규범 준수 여부, 징계에 관한 자문을 한다. 시민단체 2명, 학계 2명, 퇴직공무원 1명, 변호사 1명, 회계사 1명 등 총 7명으로 꾸려진다.

이후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존중, 윤리특위가 기 의원에 대한 징계 양정을 정한다.

앞서 기 의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7월 자신이 낸 항소도 기각됐다. 1·2심에서 잇따라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것이다.

기 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북구청 발주 시설개선·비품구입 등 각종 사업에 개입, 자신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업체 2곳이 구청 수의계약 10건(9170만 원 상당)을 따낼 수 있게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기 의원은 자신이 2015년 8월 설립해 대표이사로 재직했다가 지인에게 경영권을 넘겨준 업체, 간접적으로 연관 있는 업체가 구청 발주 사업을 따낼 수 있게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북구의회는 기 의원을 둘러싼 비위 의혹이 불거진 직후부터 3년 가량 윤리특위 회부 등 징계 절차를 미뤄, 공분을 샀다.

의회는 법적인 판단에 앞서 어디까지나 선출직 의원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도리·규범적 위반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릴 수 있으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 8대 의회에서 소속 의원들의 비위·일탈 사례가 잇따르면서 '광주시 북구의원 윤리강령·행동강령 조례'까지 제정했으나,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임시회 개최에 앞서 본회의장 주변에서는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북구지부 회원 20여 명이 기 의원의 조속한 징계 의결을 촉구하는 손팻말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의회 윤리특위는 앞으로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회신받는 대로, 기 의원에 대한 징계 양정을 정한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북구지부 조합원들이 4일 오전 광주 북구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수의 계약 비위' 기대서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징계 의결을 촉구하는 손팻말 시위를 펼치고 있다. 2023.09.0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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