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유럽기업들 "인건비·규제 가장 우려"…文정부 고용정책도 '부정적'

【서울=뉴시스】최현 기자 = 한국에 진출한 유럽 기업들이 인건비와 규제, 경제성장 등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정책이 한국 경제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30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한 유럽기업 비즈니스 환경 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국내에 진출한 유럽기업들의 의견, 성과 및 도전과제에 대한 연간 요약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글로벌 4대 컨설팅회사인 독일 롤런드 버거가 한국에서 활동 중인 유럽기업 가운데 고용 규모 3만명 이상, 총 매출 규모 280억 유로 이상인 108개사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경제성장은 2015년부터 3년 연속 '기업 도전과제'로 선정됐다. 응답한 기업들 중 86.1%가 한국의 경제성장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작용한다고 언급했고, 인건비 상승세, 법·규제, 시장접근 장벽, 규제자율시행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2015년에는 유럽기업들 중 5.1%가 향후 2년간 한국에서의 사업에서 가장 우려되는 분야가 '인건비'라고 대답했지만 2016년에는 10.9%, 작년에는 16.7%를 기록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인건비와 관련해서 7%의 소비재·소매 기업 리더를 제외하고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이었다. 대부분의 산업분야는 다소 혹은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관련 수치는 물류(62%), 서비스(60%), 에너지/화학(58%), 소비재/소매(57%), 제약/의료(53%), 자동차(53%) 순이었다.

 유럽 기업 CEO들 중 32%가 인건비 상승이 심각한 문제라고 대답했고, 41%는 다소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노사분규 역시 여전히 사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 리더 중 44%(2016년 36%)가 노사분규를 심각한 문제라고 답했다.
 
 원화절상이나 절하가 다소 혹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응답자도 62%에 달했다. 중립적, 그리고 다소 심각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30%, 4%로 나타났다.

 규제 및 정치 관련 도전과제에 대한 질문에는 불명확한 법 혹은 규제가 가장 심각한 도전과제라는 응답이 나왔다.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는 응답자는 전체의 32%였으며, 36%는 다소 심각하다고 대답했다.

 규제자율시행(65%)로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고, 정치적 위험은 최근 수년간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럽 기업들에게 주요 도전과제로 인식되지 않고 있었지만 작년에는 상황이 바뀌어 응답자의 14%가 상당히 심각, 42%는 다소 심각하다고 했다.

 아울러 유럽 기업들 52%는 지난해 이행된 한국 정부의 개혁노력이 기업활동을 지원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35%는 개혁활동에 대한 효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고 했으며 13%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올해 한국 정부가 의미있는 개혁을 이행할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21%가 '긍정적', 43%가 '모르겠다', 35%가 '부정적'이라고 대답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 고용과 개인소득 증가를 중심으로, 고용촉진 및 최저임금제 보장을 통한 저소득자의 소득 증대 방침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는데 이같은 조치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압도적이었다.

 응답자 중 50%는 정부의 조치가 '한국 경제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청년의무고용 할당제의 경우에도 유사한 반응이 나타났다. 48%는 "정부방침이 고용창출을 촉진시키지 못할 것"이라며 했고, 의견을 접수하지 않은 응답자는 28%이었다.

 정부수립 목표 중 하나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도 응답 기업의 58%는 고용 성장을 저해하며, 실현 불가능한 조치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정책 조치들이 한국의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대답한 유럽 CEO들은 24%에 불과했다. 31%는 '불충분한 조치'라는 견해를 보였고, 45%는 이러한 정책들이 적절치 못하며, 오히려 국가 경쟁력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유럽기업들은 한국을 여전히 중요한 시장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대표들 중 44%는 한국이 전략적 주요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47%는 한국 시장의 중요성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유럽기업들의 54%가 올해 사업확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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