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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최상위 자문·심의기구로 재탄생

등록 2018.04.1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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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회의 의장 대통령으로…위상 제고 기대

25일 첫 심의회의 개최…5월 전원회의 예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최상위 자문·심의기구로 재탄생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기존 자문기능에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기능을 더해 과학기술 최상위 자문·심의기구로 재탄생한다.

 새로 출범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전원회의, 자문회의, 심의회의로 구분돼 운영된다. 모든 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맡고, 부의장은 민간위원이 맡게 된다. 간사위원은 대통령실의 과학기술보좌관이 맡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자문과 범부처 과학기술 분야 예산배분 및 정책 심의의 연계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며 그 근거를 헌법에 두고 있어,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배분 심의기구의 위상이 제고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오는 25일 첫 심의회의를 개최한다. 5월 중에는 전체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국가 연구개발 혁신방안 및 향후 자문회의 운영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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