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카드수수료 적용시 고용 96만명 감소"

【서울=뉴시스】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주요 경제적 파급 예상 효과. 2018.11.7(그래픽=파이터치연구원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내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무인자동화가 일자리 감소를 초래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약 47만명 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까지 동시에 적용할 경우 고용 감소는 96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7일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들 정책을 시행할 경우 영향에 대해 이 같은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인상할 경우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인 단순노무 노동자가 약 47만명 사라지고 이로 인한 파급효과로 비단순노무 노동자도 약 4만명 감소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자리 자동화가 촉진되면서 결국 고용을 그만큼 줄이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인플레이션이 자본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모형을 바탕으로 국내 상황에 맞춰 데이터를 적용해 산출한 수치라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실질생산량은 줄어들지만 가격이 상승해 기업의 총매출액은 28조7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보고서는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동시에 적용할 경우 약 96만명의 근로자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이 2007년 이전 4.5%에서 올해 0.8∼2.3%까지 낮아진 상황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더 인하하기 위해서는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을 카드 연회비로 전가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카드 이용금액이 줄어들면서 고용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내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하면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7.46% 인하하면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11조8000억원 줄어들고 결국 비단순노무자가 44만명, 단순노무자가 52만명 줄어드는 등 근로자가 총 96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 전체 매출액 역시 66조4000억원 줄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일자리안정자금은 지난해 6470원에서 올해 7530원으로 16.4% 인상한 것에 대한 지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실질적으로 큰 충격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심도 있게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할 경우 오히려 소상공인의 매출을 더 많이 줄이는 역효과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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