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첫단추는 뀄지만…남은 과제는?
등록 2018.12.20 06:00:00
수도권 광역교통망 '재탕'…시간·비용·이해관계 변수 많아
GTX-B 노선, 사업성↓…예타 면제? 예산 검증없이 강행?
'도시 슬럼화 어쩌나'…'베드타운' 2기 신도시 주민 반발
【남양주=뉴시스】배훈식 기자 = 국토교통부가 19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3기 신도시 예정지로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과천, 인천 계양 등 4곳을 확정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신도시 예정부지. 2018.1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가 지난 19일 남양주·하남·인천계양·과천을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로 최종 확정하면서다.
3기 신도시 공급의 핵심은 서울에 집중된 주택 수요 분산이다. 서울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교통 인프라 확충'과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 수요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3기 신도시 공급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주택 공급량 대비 실수요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규제 일변도 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노선 수정이다.
특히 3기 신도시 입지 선정과정에서 서울과의 인접거리를 가장 고려했다는 게 후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3기 신도시 택지를 조성할 때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공헌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3기 신도시로 선정된 남양주 등 4곳 모두 서울과의 거리가 2km 이내다. 5km 떨어진 1기 신도시와 10km 떨어진 2기 신도시보다 서울과 가깝다. 4곳 모두 100만㎡ 이상 규모다. 지역별로 ▲서울 1만9000호 ▲경기도 11만 9000호 ▲인천시 1만7000호다.
전날 정부는 3기 신도시와 함께 수도권 광역교통망 대책도 내놨다. 교통망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파주 운정에서 화성 동탄 신도시를 잇는 GTX-A 노선과 경기 양주 덕정에서 수원을 잇는 GTX-C 노선, 신안산선을 조기 착공키로 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사업성 부족을 지적받은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을 잇는 GTX-B 노선과 신분당선 연장, 계양-강화 고속도로 등 간선 중심의 교통망도 대거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간선급행버스체계(BRT)는 지하철처럼 정시성을 도입하고, 차내 혼잡을 줄이기 위해 2층 버스 도입도 늘릴 계획이다.
광역급행철도 등 광역교통망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면 3기 신도시에서 서울까지 접근성이 향상돼 서울 주택 수요를 분산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정부가 19일 경기도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과천, 인천 계양을 '3기 신도시'로 확정했다. [email protected]
하지만 이날 함께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만 대책은 기존 대책을 반복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GTX 연계 교통망은 예전에 나온 대책들로, 크게 새로울 게 없는 '재탕'이다.
간선급행버스체계는 전용차로와 우선신호체계 적용 등 지하철 시스템을 버스에 도입한다는 이른바 'Super BRT' 체계는 구체적인 전용 노선 확충 방안과 2층 버스 도입 여부 등 세부사항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새로 도로를 신설하거나 전용차선을 만들어도 기존 도로와 연결해야 하는데, 가뜩이나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는 일부 도로의 정체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광역 교통망 구축 시기와 비용이 풀어야할 과제다. 이번 발표로 GTX 건설 사업이 급물살 탈 것으로 예상되지만, 완공까지는 최소 5년이 걸린다. 향후 5년간 예산 집행이나 이해관계 조율 등 다양한 변수를 제어하며 예정대로 추진될지 미지수다.
또 정부는 광역 교통망 연결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이전보다 2년 빨리 교통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했다. 하지만 GTX-B 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추진하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 정책을 검증도 없이 추진했다는 비난은 물론, 사업성마저 떨어진다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GTX-B는 예비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천시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예타 면제를 신청한 상태다.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기존보다 2배 이상 늘린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부담금은 고스란히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신도시 입주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보다 더 많은 부담금 투입하면 교통망이 갖춰진 신도시가 공급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교통대책의 핵심은 급행·간선 중심의 중추망 조기 구축으로, 파주나 양주, 남양주, 김포 등 수도권에서 교통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했다"며 "이번 대책은 완전 신규 사업 없이 기존 사업을 보완하는 방식이지만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최대한 착공을 앞당기고, B노선은 내년 하반기 예타 완료를 위해 보완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2기 신도시 주민들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지도 관건이다. 광역 교통망 구축으로 2기 신도시와 연결한다고 하지만, 현재 일산과 김포 등 일부 2기 신도시 주민들은 집값 하락과 열악한 교통 환경 등을 문제 삼아 3기 신도시 공급에 반발하고 있다. 3기 신도시가 1·2기 신도시보다 서울과 가깝고, 자족도시가 된다면 사실상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2기 신도시도의 슬럼화가 가속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에는 교통이나 고용 관련한 내용이 많이 담겨 단기적인 효과는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과거 경험을 비춰 봤을 때 이런저런 핑계로 정부 사업이 늘어지기 시작하면 도루묵이 된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3기 신도시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과 교통망을 확충하는 일이 동시에 진행되면 좋지만 집값 잡는 게 급하면 선후가 왔다갔다 할 수 있다"며 "공급과 교통망 확충 시기를 잘 조절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3기 신도시 자족기능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 교수는 "분당이 잘 된 신도시로 꼽히는 이유는 지역 주변으로 고용이 늘어서 그렇다"며 "3기 신도시 입주시 2기 신도시가 일부 충격을 받겠지만 산업단지가 생기고 지역이 발전하면 2기 신도시로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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