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임대주택, 한 채당 1억 이상 적자…지원 현실화해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임대주택 한 채당 1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돼, 정부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임대주택 1호 건설당 LH 부채증가액'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임대주택 한 채당 ▲국민임대주택은 1억2500만원(금융부채 9900만원) ▲행복주택은 8800만원(금융부채 6500만원) ▲영구임대주택은 2700만원(금융부채 2500만원) ▲매입임대주택은 9500만원(금융부채 8900만원)이 각각 발생 중이다.

임대주택 사업이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의 지원단가가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국민임대주택을 놓고 봤을 때 2018년 기준 정부지원단가는 3.3㎡당 742만 원인 데, 실제 LH 사업비는 3.3㎡당 894만원이 투입되고 있다. 행복주택의 경우도 정부지원 단가는 3.3㎡당 742만원인 데, 사업비는 3.3㎡당 840만원이 들었다.

영구임대주택도 정부 지원단가는 3.3㎡당 742만원인 데, 사업비는 3.3㎡당 812만원이 책정돼 있다. 매입임대주택도 정부는 1채당 1억1000만원을 지원하는 데, 실제로는 주택 매입에는 평균 1억4400만원이 소요된다.

김 의원은 "정부가 공기업 부채감축을 압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기업에 과도한 사업비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면서 "정부가 적정 지원단가를 지원하든지, 임대주택건설 물량을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책정해 공기업을 압박하는 행태는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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