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협·학회, 감정평가지 포럼…공시가 제도개선 모색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학회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소재 협회에서 '제5회 감정평가지 포럼'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다양한 법령에서 사용 중이지만 의미가 모호한 '시가'에 대해 개별 법령별로 확인하고, 산정방법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공시가격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원보 가람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개별법령에서는 시가의 의미가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시가액의 타당성도 입증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시가격이 부동산시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거래의 지표 또는 정보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공시가격을 실거래신고가격 분석·검증해 결정하고, 공시가격의 타당성을 적정 실거래가로 재판단하는 선 순환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 김순구 회장은 "공시가격 시가반영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지만, 시가반영률에서 시가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없었다"면서 "포럼을 통해 시가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공시가격의 신뢰성이 보다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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