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노동손실⋅쟁의건수 가장 많아…"파업시 대체근로 허용해야"

한경연, 2007~2017년 한·미·일·영 노사관계지표 비교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인 미국, 일본, 영국에 비해 노동손실일수, 쟁의건수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직장점거 금지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한·미·일·영 주요 4개국(30-50 7개국 중 자료입수가 가능한 국가)의 노사관계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일·영 4개국 중 우리나라는 노조가입률이 가장 낮으면서 쟁의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는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평균 임금근로자 1000명당 노동손실일수는 한국 4만2327일, 영국 2만3360일, 미국 6036일, 일본 245일로 한국이 가장 많았다. 한국 노동손실일수는 영국의 1.8배, 미국의 7배, 일본의 172.4배다.

지난 10년간 평균 노동조합원 수는 한국 180.7만명, 미국 1,492.8만명, 일본 996.8만명, 영국 656.2만명으로 한국이 가장 적었다. 영국은 한국의 3.6배, 일본은 5.5배, 미국은 8.3배 많은 규모였다. 반면 지난 10년간 평균 쟁의발생건수는 한국 100.8건, 미국 13.6건, 일본 38.5건, 영국 120.1건으로 한국이 두 번째로 많았다.

 지난 10년간 노조원 만 명당 쟁의발생건수는 한국 0.56건, 미국 0.01건, 일본 0.04건, 영국 0.18건 등이다. 노조원 만명당 쟁의건수로 보면 한국이 영국의 3배, 일본의 14.4배, 미국의 61.2배 많았다. 미국과 일본은 노조원수가 한국보다 많았지만 쟁의건수는 한국보다 적었고, 영국은 한국보다 쟁의건수는 많았지만, 노조원당 쟁의건수는 한국보다 적었다.

같은 기간 평균 노조가입률은 한국 10.3%, 미국 11.4%, 일본 17.8%, 영국 25.8%로 한국이 가장 낮았다. 노동조합 가입율의 10년간 추이를 보면 한국은 2007년 10.8%에서 2010년 9.8%로 떨어진 후 조금씩 상승해 2017년 10.7%로 10년 전 수준이었다.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많은 것은 국제평가기관의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와도 일맥상통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노동시장 유연성 항목에 대한 올해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97위로 미국(3위), 일본(11위), 영국(14위)에 크게 못 미친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낮은 노조가입률에도 노동손실일수가 미국, 일본, 영국보다 높아 우리나라 노사협력 수준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며 "노측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 노사가 동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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